◎교수·시설 확보율 등 실현 가능성 희박/“「자율화」 앞세운 재정난 해소 의도” 비판/「로스쿨 설립안」은 한건주의 표본… 전문가 참여통한 의견수렴 절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그만큼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그러나 최근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교육개혁안은 비현실적인 정책남발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각 대학이 발표하고 추진중인 교육개혁의 실체와 허실을 분석한다.

▷개혁계획의 실태◁

「세계속의 대학」을 목표로 각 대학들이 내놓고 있는 교육개혁방안들은 신중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이뤄져 교육정책의 실현자체가 불투명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입시제도는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대학들의 한건주의식 발상들이어서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제도의 도입이다.정부차원의 사법제도 개혁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 대학이 뒤질세라 내놓은 로스쿨 안을 두고 교육관계자들은 대학간의 홍보경쟁과 학생증원 확보 그리고 교세확보차원의 제스처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가 법대이외의 다른 단과대학 교수 및 법조계 인사까지 참여하는 범대학적 논의기구를 구성,다각적인 검토를 거친뒤 최종안을 확정·공개키로 한 것은 신중한 자세로 주목된다.

일부 대학은 교수 충원,이수학점의 조정,다양한 강좌의 개설 등 충분한 검토작업 없이 섣불리 다학기제의 시행을 발표해 비난을 샀다.교수를 대폭 확충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학점 제한으로 학사운영의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자칫 학내분규의 요인이 될 소지가 많다.여름학기 수업을 위한 냉방시설조차 고려되지 않았다.

학부제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과들을 통폐합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해당학과의 거센 반발에 밀려 학과 통폐합안 등이 며칠만에 백지화된 경우도 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의 사범대 통폐합안,경희대의 한의학과 개방안이 철회됐고 연세대는 문과대와 이과대를 2∼4계열로 개편하려다 학과별 교수들의 반발이 심하자 부랴부랴 대계열화쪽으로 방향을 틀었다.성균관대의 로스쿨제는 논의수준에 거친 사안을 공개한 대표적인 졸속작품으로 꼽힌다.

모대학 기획조정실의 한 직원은 『대학 교육개편이 무절제한 홍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선거제로 선출된 대학총장이 단기간에 업적을 남기려는 공명심의 소산』이라고 분석했다.

경희대 기획위원회 사무국장 이근수(경영학과)교수는 『대학이 장사꾼의 논리에서 벗어나 교육자적 입장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서울 대일외국어고의 한 교사는 『교육부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되는 무시험전형·특별전형 등은 입시준비 학생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뿐』이라고 비난했다.

▷개혁정책의 허실◁

교육개혁방안은 97년 교육시장개방을 앞두고 교육부와 각 대학이 주체가 돼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각 대학의 개혁추진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가 대학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내놓은 방안은 대학종합평가 인정제다.93년도에 국립대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와 후반기 2차례에 걸쳐 전대학으로 인정제실시의 범위를 확대해 놓고 있으며 「우수」로 판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교육의 자율화를 보장하고 대학시설투자등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함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자율화의 장기방안은 95년부터 계열별 정원범위내 학과별 정원을 조정하게 하고(1단계) 96년부터 교수1인당 학생수등 교육여건지표에 따라 정원을 자율조정할수 있도록 하며(2단계) 98년이후는 정원을 대학에 완전히 맡긴다는 정원자율화(3단계)조치로 요약된다.

그러나 최근 대학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교육개혁방안들은 다분히 재정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정책발표로 일관하고 있다.수요·공급원칙인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교육개혁정책들이 경쟁력 확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구체적 실천계획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장기학교발전」방안들은 교육부가 예시하고 있는 교수확보율 65%이상,교수1인당 학생수 35명이하,교사(시설)확보율 75%이상,학생1인당 도서구입비 2만1천원이상,운영비중 실험실습비 2.5%이상,운영비중 법인전입금 10%이상 등을 모두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의 실정을 감안하면 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발등에 떨어진 불도 못끄는 형편에 「빈수레만 요란한」 정책남발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가시적인 정책대안을 발표해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하겠다는 역설적인 평가를 면키 힘들다.

따라서 현실성이 없는 대학의 일방적인 개혁방안들은 정원자율화에 따른 재정확보를 노린 무리한 정책으로 밖에는 볼수 없다는 게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다.정원자율화에 따라 학생정원증가로 대학의 재정을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바로 그것이다.

▷전제조건과 방향◁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개혁추진방향은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거론돼야 할 쟁점들을 짚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산업인력·교양인·학자양성 등으로 대학의 차별화방향을 제시하는게 우선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천편일률적인 개혁안으로는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의 양성과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이룰 수 없다.

또 학생구성,진학및 취업경향,교수진의 장단점 등 각 대학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철저한 연구가 이뤄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정부의 사법제도개혁안을 고려하지 않은채 쏟아지고 있는 로스쿨 설립안은 대학의 졸속행정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장서규모,교수진확보,개설과목 등 엄격한 자격기준을 두고 있는 외국의 로스쿨제도를 볼 때 로스쿨설립은 보다 철저한 준비과정이 있어야 한다. 준비없이 무작정 「남이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로스쿨 설립을 선언하기보다는 내실있는 교육개혁에 초점을 맞춰 좀더 책임있는 연구와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제의 도입 역시 원칙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학과이기주의등을 고려할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공개토론을 거쳐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발표해야 한다.특히 이 제도는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발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만큼 모든 대학이 지향할 방향은 아니라는 지적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학개혁이 부작용없이 진행되려면 여러측면의 문제를 깊이있게 분석·검토한 뒤 확정된 안을 발표하는게 순서이며 특히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많은 입시관련 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안경환 기획실장은 『로스쿨이나 다학기제와 같은 새 제도를 도입하려면 장기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하며 안이 확정되더라도 최소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주병철·박찬구·박용현 기자>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곤란/각대학 개혁방안을 보는 교육부 입장/대학특성 살리고 학사운영 다양화 기대/세부 실천계획·재정직 뒷받침 가장 중요

최근 각 대학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개혁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반응은 대학 나름대로 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해 이미 선언한 대학 학사행정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취지에서 각 대학들이 앞다투어 발전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의 대학자율화 및 특성화 유도정책은 학기구분과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체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다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게하고 매학기당 취득학점의 상하한선도 없앨 수 있다.따라서 수강과목의 수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할 수도 있고 등록금예고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이같은 정책은 당장 올해부터 학칙으로 규정,시행할 수 있다.대학측은 여기에서 한층 진전된 자율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대학 및 학과 평가에서도 발전계획의 유무가 평가의 한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개혁방안의 수립은 보다 나은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내놓다 보니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거나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준비되지 않아 실현의 가능성이 적다는점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고려대의 경우와 같이 발표를 번복,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학 내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뒤 확정안을 내놓도록 교육부는 권고하고 있다.

대학들의 개혁안이 법령과 부합되는지에 관해서는 교육부는 당장에는 현행 규정과 맞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중장기 계획이므로 개혁안의 추이를 보아가며 법령을 뒤따라 정비하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정헌 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가 다학기제의 도입 등 자율화 시책을 발표하고 법령도 정비했으므로 각 대학이 이를 이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발전계획을 추진하려면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실장은 이어 『획일화에서 벗어나 대학마다 다양한 특성을 살린다는 면에서 장려할 일』이라고 말하고 『다만 내부적으로 의견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발표부터 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