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들은 나에게 한국역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의 문제들을 떠오르게 한다.중앙정부가 도지사와 군수를 임명하고 지방세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가하는 현재의 행정체계는 한국의 정치문화와 과거 왕조시대의 제도적 구조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과거에 국가의 왕은 도와 군단위에 대한 독점적인 임명권을 갖고 있었다.지역등급에 따라 존재하던 부사·군수·현감 등 지방행정관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역내 재판권·질서유지·방위·병력충원·부역·토지 등기·토지등급및 징세·교육,심지어는 제사의식 등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판사이자 장군·행정가·성직자의 역할까지 모두 맡은 것이다.

물론 지방민도 스스로의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양반은 향안과 향약이라는 제도를 통하여,또 서당에서 선생님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내에서 효율적인 지도력을 행사해왔다.이들의 지방문제에 대한 비공식적인 감독과 중재는 종종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그러나 당시 법은 왕의 법이요,군대는 왕의 군대이고,세금은 왕의 세금이었다.행정관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면장이나 이장도 파면할 수 있었다.지방의 양반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토지소유권보호를 위해 행정관에 협조했다.심지어는 그들이 종종 지방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결과 지방사회 보호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현대에 들어서 군수는 전통적인 행정관보다 더 잘 교육받은 행정전문가다.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보다 합리적이고 제한적이 되었다.불평등한 사회적 신분의 폐지는 지방사회내 긴장과 갈등을 제거시켰고 사법적·군사적 권한도 더이상 지방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다.그러나 아직도 군수는 중앙정부내의 조직으로 남아 있다.

최근까지도 정치적·행정적 개혁을 위한 조치들이 도나 군단위 행정분야에까지는 확산되지 못한 것 같다.지방민은 아직 자신들의 공공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그 까닭은 무엇일까.먼저 전통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다.국가권력이 분산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깊이 남아 있다.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또 수세기동안 지방에 대한 중앙의 지배가 문제시돼오지 않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민통제의 도입시도는 과거를 과감히 단절하는 것이 된다.그러한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근대적인 경험이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국가행정에 높은 가치를 두어왔다는 사실이다.안보위협은 국방에 대한 단합된 통제를 필요로 했고 또 그것은 정치체제유지의 구실이 되기도 했다.경제정책의 국가적 통일성과 경제관련 법과 규제에 있어서의 국가권위,그리고 경제성장에 있어 국가적 이익에 반할지도 모르는 지방의 법과 규제의 제거로 인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40여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경제가 발전하고 복잡화해 지나친 중앙의 간섭은 성장의 원동력인 시장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다.정치적으로 많은 개혁조치는 일반적으로 공정한 선거와 중앙정부의 보다 큰 민주화,언론과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보다 큰 자유를가져왔다.주민은 자신들의 투표권을 통해 국가의 정치에 중요한 지렛대를 얻었다.

이 민주화운동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으로 향해 퍼지고 있다.진정으로 민주주의의 중심은 개인이 스스로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다.지방과 지역사회에서의 상응한 정치적 발전 없는 국가적 민주화는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조시대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지방주민이다.지방자치단체의 민주화와 더불어 이들 지방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길을 놓더라도 그들이 어디에 놓을 것인지 말할 것이다.산업발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자신들이 선출한 지도자가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 것이다.지역적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환경관계법률이 자신들의 자치단체에 의해 강화될 수도 있다.경쟁적으로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장기적으로 지방생활의 질이 개선되고 지방경제의 효율성과 나아가 국가경제가 강화될 것이다.

지방의 선거를 치르면서 또는 일단 선출된 후 정치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이익단체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단체가 없이는 선출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독자적인 힘으로 당선된다 할지라도 일단 업무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 민주적 여론수렴과정에서 필요할 것이다.

이같은 단체들은 정치적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며 성공적인 단체들은 항구적 정치조직으로 변신시킬 능력을 갖게 된다.자신들의 후보가 선출되면 그 조직은 번창하게 될 것이다.많은 민주국가의 국가적 정당들이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다.그러나 그들의 후보가 낙선하거나 통치에 실패하면 그들은 대중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지를 받는 조직에 의해 밀려나게 될 것이다.지방선거를 조직하는 것은 정치적인 과정이다.그렇다면 정당이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한국사를 배우고 가르쳐본 입장에서 나는 현재 지방자치를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일면 그것은 분명 여야간의 정치적인 대결이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을 지도해온 정치적 중앙집권주의와 분산되지 않은 국가의정치권력을 둘러싼 논쟁이다.<미 컬럼비아대 교수>

□약력

▲한국사 전공·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소장

▲저서:「화란인의 한국상륙」·「14 46년의 한국 언어개혁」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