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핑글턴,「빗나간 서방예측」 심층분석/“평생일터”… 자동화·새기술 반대안해/과감한 R&D투자·노사화합 크게 기여

일본의 종신고용제는 무너지지 않는다.

장기불황이 일본 경제를 내리누르던 지난 90년대 초 서구 경제학자들은 일본 고용구조에 종말이 왔다며 부고장을 쓰기에 바빴다.유력한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코노미스트지도 일본 경제의 자랑거리인 종신고용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불황에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서슴없이 단언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이 「비자본주의적」 고용제도는 불황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졌다.이유는 무엇인가.경제학자 이몬 핑글턴씨는 최근 발간한 저서,「왜 일본은 미국을 따라잡게 돼 있는가」에서 일본 종신고용제의 강점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이 의문에 답하고 있다.

먼저 한 가지 신화를 깨뜨려야 한다.서구학자들이 무심결에 가정하는 것처럼 일본의 종신고용제는 일본 전통문화에 오래 뿌리박힌 제도가 아니다.역사적 사실로 보건대 일본도 2차대전 말까지는서구고용제도와 다를 바 없는 「고용­해고」시스템으로 운영됐다.공업분야에서 연간 이직률은 거의 1백%에 이르렀으며 극심한 파업과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1947년 고용안정법이 제정되고서야획기적인 변화가 왔다.이 법은 서구의 고용제도는 결코 발전된 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믿음에 입각해 있었다.새 법에 따라 경쟁기업으로부터 노동자를 빼가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됐다.사람을 뽑기 위한 개별기업의 광고행위도 금지됐으며 직장을 바꿀 경우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노동자는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대신 이 법은 산업분야별로 고용정보카르텔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규제가 낳는 문제를 상쇄했다.

법은 또 고용인의 이직을 어렵게 함으로써 고용주들에게 임금인상투쟁에 우위에 설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피고용자 해고를 불법화함으로써 노사간 균형을 맞추었다.이렇게 해서 일본의 종신고용제는 정착했다. 종신고용제는 법적 강제에 의해 성립됐지만,경기가 나쁠 때 서구만큼 노동비용을 빨리 절감할 수 없다는 단 하나의 약점을 빼면 일본경제에 수많은이익을 제공했다.어떤 이익을 주었는가.

먼저 종신고용제는 생산성향상에 꼭 필요한 새 기술을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평생직장이 보장돼 있는 까닭에 근로자들은 새 기술의 도입으로 일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 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자기 회사의 미래와 자신의 일 자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뛰어들 수 있다.자동화가 그 예이다.자동화를 통해 더럽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노동자들은 로봇 도입을 무척 반겼다.반면 미국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노동절약적 자동화를 내심 꺼려했다.미국 노동인구의 절반밖에 안되는 일본이 가동 로봇은 3배나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종신고용제는 노동재교육 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비싼 돈을 들여 재교육을 시켜봐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서구기업은 노동재교육에 적극적이기 어려운 반면 일본은 이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재교육에 매우 열성적이다.신입사원에게 주는 공식적인 훈련기회가 미국기업의 경우 일본의 7분의1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장점은 연구개발(R&D)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애써 새 기술을 개발해 놓아도 간부를 스카우트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 미국기업의 커다란 걱정거리임에 반해 일본기업은 스카우트금지법의 도움으로 이런 근심을 안해도 된다.당연히 연구개발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다.지난 몇년간 일본기업의 연구개발비는 GDP의 3%였으나 미국은 2.2%밖에 안됐다.

일본의 고용구조는 또한 노동평화에도 도움이 된다.회사를 평생의 일터로 생각하기 때문에 노사간 대립이 아무리 격해져도 과격한 투쟁방법을 쓰지 않는다.<고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