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후 절충안 백지화… 선거법 개정 확고/민자/어떤 협상도 불응… 「제2비상체제」 준비/민주

정국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경찰이 12일 새벽 황낙주 국회의장과 이한동 부의장을 억류하고 있던 민주당의원들을 퇴거시킨 데 따라 여야 사이에 실력대결 조짐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도록 통합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민자당의 방침은 확고하다.민주당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그동안 막전막후 협상에서 제시한 절충안들도 백지화시키겠다는 단호한 자세다.

처리시기는 김영삼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15일 뒤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투입이 불법감금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시차를 둘 필요가 있다는 논리에서다.경찰개입과 선거법처리는 명백히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다.구체적으로는 이번 주말쯤이 유력하다.그동안은 민주당에 다시 협상을 제의,절충을 모색해 보겠다는 설명이다.그러나 13·14일 사이에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경찰투입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선거법개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제2의 비상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공권력까지 동원된 이상 여당과의 절충은 불가능하다』면서 필사적 대응을 강조한다.앞으로 어떠한 협상제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불가항력의 상황에 이르면 장외투쟁을 통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일 뜻을 밝히고 있다.

여권이 경찰을 투입한 배경은 세가지 측면으로 풀이할 수 있다.

먼저 국회의장단에 대한 강제억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경찰의 개입이 당연하다는 것이다.박범진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불법 감금한 국회의장단을 인질로 선거법문제를 협상하자는 것은 마치 비행기 납치범들이 승객을 인질로 협상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둘째는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이상 더이상 지체하는 일은 곤란하다는 것이다.아무리 늦어도 오는 6월의 지방자치선거 일정에 따라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들이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이달말까지는 모든 결말이 나야 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장단이 의사봉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민주당의원들의 억류행위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다.

셋째는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는 해석이다.이는 민주당의 주장이기도 하다.

지금으로서는 여야가 타협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편이다.양쪽이 제시했던 절충안의 격차가 워낙 뚜렷한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야합의를 통한 선거법처리 보장」을 민자당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세다.설사 협상의 자리가 마련되더라도 어느 한쪽이 전격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한 결렬될 수밖에 없다.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민자당의 협상안 가운데 서울시와 5대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만 단체장의 공천을 허용하는 방안을 받아들이자는 온건론이 제기돼 주목된다.<김명서 기자>

◎경찰력 투입 「억류해제」 언저리/농성의원 막판 자진퇴거… 충돌 모면/의장공관/한때 대문 잠그고 대치… 몸싸움 벌여/이 부의장

12일 새벽 전격적인 경찰투입으로 그동안 민주당의원들에게 억류돼 있던 국회의장 공관과 이한동부의장 자택이 오랜만에 정상을 되찾았다.일주일만이다.

▷의장공관◁

이날 새벽 5시55분쯤 용산경찰서 소속 6백여명의 경찰이 순식간에 투입된 탓인지 별다른 물리적 충돌없이 억류해제에 성공.공관에는 민주당의원 대기조 18명 가운데 신순범 부총재를 비롯,김대식·원혜영·김명규·장경우·김인곤·최두환·이석현·조순형 의원 등 9명이 비상 대기했으나 장기농성으로 피곤이 쌓였는지 큰 저항은 없었다.유광희 용산경찰서장은 공관에 진입하자마자 신부총재등을 찾아가 『공관측의 요청으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아침 6시30분까지 퇴거해달라』고 요청.이에 신 부총재 등은 『의장이 경찰투입을 진짜 요청했느냐』고 묻고 『의장과 면담을 한뒤 철수를 해도 할테니 좀 기다려 달라』고 당부.그러나 황낙주 의장은 면담에 응하지 않고 거듭 철수를 촉구.그런 가운데 민주당의원들은 즉석에서 구수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끌려 나가자』는 강경론과 『추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온건론이 맞서 한때 진통.그러나 김대식 의원이 이기택총재와 전화통화를 한 뒤부터는 「자진 퇴거」로 의견을 집약.이에 따라 이들은 경찰진입 1시간 20분만인 이날 아침 7시15분쯤 전원 철수.상황이 정리되면서 황의장은 이현구 비서실장을 내실로 불러 대책을 숙의했는데 이실장은 황의장과 이 부의장의 공동발표문이라고 전제,『공권력의 동원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경찰의 자체판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편 황의장은 이날 하오1시20분쯤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야겠다』면서 외출.

황 의장은 점퍼차림으로 민자당 김찬두 의원과 함께 승용차에 오르기 직전 『내가 직접 경찰투입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치한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그는 또 『내일은 국회에 나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국회 본회의 출석의사를 피력.

▷부의장 자택◁

이 부의장 자택의 억류해제는 경찰투입 40분만인 이날 아침 6시35분쯤 종료.이부의장 자택에는 조세형 부총재를 비롯,장기욱·제정구·정상용·강수림·신계륜·최욱철 의원 등 7명의 민주당의원들이 농성하고 있었으며 경찰이 투입됐다는낌새를 알아차린 조부총재와 장의원,강의원등 3명은 안에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진입하려는 경찰측과 한동안 몸싸움을 전개.변호사인 장의원은 『영장을 보여달라』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기도.이처럼 의원들이 버티자 경찰은 본격적인 강제 퇴거작전에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제의원은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하오 국립의료원에 입원.이부의장은 민주당의원들의 철수가 진행되는 동안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1층 안방에 있었다고 한 관계자가 전언.그는 또 『오늘 이부의장은 어떤 외부인의 출입도 사절하고 있고 외출도 안하실 것』이라면서 『내일 국회출근도 좀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부연.한편 이부의장은 상황이 끝난 뒤에도 자택근처에 일부 경찰이 남아 있자 『주민들의 불편도 있으니 최소한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