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사회개발정상회의(사설)

주목되는 사회개발정상회의(사설)

입력 1995-03-03 00:00
수정 199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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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도 참석하는 코펜하겐의 유엔사회개발 정상회의는 우리 사회발전 노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국제회의다.유엔이 창설 50주년을 맞아 지구적 차원 회담의 가장 핵심 부분으로 여는 것이다.빈곤퇴치,고용창출,사회통합 등 세계공동의 관심사를 논의의 주제로 지구촌 전체의 삶의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세계적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국가별 추진 이정표도 설정한다.

우리의 세계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번회의는 국제평화와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분쟁·갈등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세계 여러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다발하는 배경에는 빈곤과 실업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며 이로인해 사회적 일체성이 붕괴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이회담 준비로 지난해 각국 실무대표들이 합의한 정상회의 선언과 행동강령안에는 인간중심의 개발이 새로운 발전목표로 제시돼 있다.기존의 경제성장,수출및 소비증대,생산력 증대와 물질적 풍요추구 일변도에서 벗어나 남북격차및 빈부격차의 감소,사회복지증진 등 인간삶의 질을 다같이 높이는 것을 발전목표로 내세워 추진하자는 것이다.

세계와 각국의 빈곤퇴치,고용창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선진부국은 후진국에 대한 공식 개발원조기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안과 개도국은 원조기금의 20%와 국가예산의 20%를 반드시 사회개발과 사회복지에 써야 한다는 요구안도 나와 있다.이번 회의에서의 반영이 주목된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 제출한 「한국의 사회개발」보고서에서 사회복지부분 발전미흡을 자인하고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확대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을 천명했다.현재 GNP의 1%선인 사회복지 재정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복지비가 사회를 안정 발전시키는 재생산비라는 근본적 발상전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복지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95-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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