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경수로 「미 기업 하청역」 여부 추궁/대평양 접근방법 강경­유화론 엇갈려

28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남북문제에서의 2대 현안인 북한 경수로의 지원 및 경제협력문제등이 논의의 초점이었다.이를 위한 정부의 북한정책에 일관성과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여야가 한 목소리였다.그러나 그 원인과 처방을 놓고는 유화와 강경의 극을 달리면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손세일 의원(민주당)은 『현정권이 표방한 신외교 2년은 당근만 빼앗아 먹히고 채찍은 써보지도 못한 형국』이라고 진단했다.김정남의원(민자당)은 『정부의 대응자세가 일관되지 못했고,감상주의적 통일논의가 조야에서 양산되었다』고 국론이 통일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았다.박정수 의원(민자당)은 『북한은 「벼랑끝 외교」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지만 우리는 「밀리기 외교」로 얻은 게 없다』고 정부측의 협상력 부재를 탓했다.차수명의원(민자당)은 『경수로 지원에서 돈은 우리가 대고 발언권은 북한이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경수로 지원문제를 놓고 「한국형」의 명시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의 「중심적」참여가 보장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쏟아졌다.박정수·손세일 의원 등은 『미국이 한국표준형을 다른 말로 바꾸고 한국은 미국기업의 하청을 받아 경수로를 제작 공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의 실상은 뭐냐』고 물었다.이들은 『한국형이 아니면 한푼의 비용도 부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KEDO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설립일자가 4월 21일로 확정된 데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특히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나선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남북경제 협력을 추진하려는 노력에 비해 제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분석은 다양했다.『소수의 재벌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탓』(차수명 의원),『정치논리로 통제하다 보니』(임채정 의원·민주당),『북한에 뇌물제공 등 정부의 통제불가』(김정남 의원) 등.



이 총리는 이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뇌물제공설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