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의 반대따른 법안수정 가능성 경계

25일 국무회의의 주제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전날 차관회의에서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과 김명호 한국은행총재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던 안건이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논란없이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이 협정안에 서명할 때까지 발표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관해 『계속 연구해 왔던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은행과 꾸준히 협의를 거쳐왔던 사안』이라고 말하고 『국회에서 떳떳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보고.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법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야당의 거센 반발 때문에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경계.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이번 임시국회는 회기가 짧고 한국은행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경제위의 위원들이 교체될 가능성을 들어 다음 회기에 상정하자는 의견을 제시.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 때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법안은 이번 회기에 제출하지만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할 것』이라는 김윤환정무1장관의 설명을 듣고 수긍.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기관이고 한국은행은 집행기관인데 하부기관인 한국은행의 명칭을 법안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법안의 명칭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

김기석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반드시 명칭과 내용이 일치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리있는 이야기』라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법안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문호영 기자>

▷의결안건◁

▲한국은행법(개) ▲금융감독원법(제) ▲은행법(개) ▲증권거래법(개) ▲보험업법(개)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볼베어링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폐) ▲관광진흥법 시행령(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광복 50주년 기념사업 관련경비)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고금상협전국무총리 장의비 지원)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안 ▲고금상협전국무총리 국립묘지 안장안 ▲영예수여안(국가발전 유공자 등) ▲94년도 정부합동민원실 민원업무 처리결과 보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