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사업자 연내 선정… 시험방송”/CATV 전송망 4∼5월 완성/한국통신주 내년까지 49% 매각/「아·태 정보기반구조」 주도적 추진
□대담:조남진 생활과학부장
정보통신부가 「문패」를 바꿔달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지 2개월이 돼간다.체신부에서 확대 개편된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정부의 주요 부처로서의 발전기틀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국가 정보화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대임을 맡고 있다.특히 종전의 상공자원부·과학기술처·공보처·체신부 등 각 부처에 흩어졌던 각종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일원화 함으로써 정보통신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이에 따른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크다.
정보통신부 초대장관인 경상현 장관을 서울신문 조남진 생활과학부장이 만나 범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비롯,정보통신 관련정책과 방향 등 현안에 대해 알아 보았다.
지난해 상공자원부·과기처·공보처 등에서 넘어온 업무는 그동안 어떤 조정과정을 거쳤으며앞으로 타부처와 업무조정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기처로부터는 소프트웨어 관련분야를 완전히 넘겨받아 S/W산업 종합육성정책을 이미 수립,추진중입니다.그러나 종전 상공부와는 정보통신기기와 전자·전기기산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협의중이며,공보처의 방송관련 기능은 현재 이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아직은 만족스러운 업무분담을 못하고 있으나 좀 더 시간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과 혜택을 주게 될 초고속망구축사업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초고속망에 대한 개념정리와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텐데요.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현재 우리가 전화를 사용하거나 TV방송을 보는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됩니다.통신과 방송의 통합 추세에 따라 화상전화·컴퓨터·TV·팩스 등의 방송·통신 수단을 하나로 묶어 이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혜택을 국민에게 주려면 새로운 통신망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이에따라 현재 통신과 방송을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을 자연스럽게 일원화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만들어야지요.
○우리문화 해외소개
오는 7월 무궁화위성이 발사되면 통신·방송에 어떤 변화가 오게됩니까.위성방송의 채널배정 문제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초고속 정보통신시대에서 위성이 갖는 의미는 대단합니다.위성에는 3개의 중계기가 실리며 지금은 중계기 1대당 4개 텔레비전 채널이 가능하지만 중계기 1대로 10개 채널을 쓰는 기술도 시간문제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예비위성도 쓸 수 있어 위성 하나로 수많은 채널이 생기고 모든 형태의 정보를 값싸고 자유롭게 얻을 수 있지요.그 뿐만 아니라 무궁화위성은 멀리 북한전역과 일본·중국·러시아 등도 커버가 가능해 인접국에 우리문화를 소개할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현재 위성방송채널배정 문제는 공보처와 협의중이며 위성방송사업자가 올해말에는 시험방송을 할수 있도록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오는 3월에 시작되는 케이블TV 본방송이 전송망 구축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어떻게든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할텐데요.
▲현재 크게 나눠 전송망과 컨버터장치 확보가 문제입니다.정보통신부 소관인 전송망의 경우 51개 방송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돼 기자재와 전문인력 부족,겨울철 굴착공사 제한 등으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최대한 지원해 4∼5월까지는 충분히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무역대표부 캔터대표가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에 대해 통과절차가 까다롭다고 불평하고 형식승인을 철폐하라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S 한곳 구상
▲통신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예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교환기를 약간만 기술개량 했는데 굳이 다시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그러나 유독 미국산 교환기에만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한다면 통상문제로 번지겠지만 국산도 모두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그들의 주장을 실무차원에서 정확히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외전화의 경쟁도입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통신사업자들의 관심이 대단하던데요.
▲현재 전담팀을 구성해 구체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시외전화의 경우 경쟁도입 원칙만 정해졌을 뿐 몇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 등은 아직 검토중이며 올해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PCS는 기본적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정착되는 것을 봐서 추가로 복수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국통신 민영화와 한국이동통신의 완전 민영화는 어떻게 추진중입니까.
▲한국통신의 경우 지난해까지 정부 보유주식 20%를 매각했고 96년까지 49%를 매각합니다.그 이상의 지분매각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한국이동통신은 제2이동통신사업자와의 실질적인 경쟁이 정착되는 추세를 봐서 잔여지분 20%의 추가매각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통신회사인 AT&T사의 북한 진출설이 나돌고 남북 통신협력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AT&T사의 북한진출 문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한국통신과의 합작설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실무자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얘기 수준에 불과 합니다.남북 통신협력은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정부의 전체적인 남북 경제협력정책의 틀이 짜여져야 하겠지요.남북 통신협력이 이뤄지면 무궁화위성도 좋은 수단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직 초기 구상단계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안한 APII(아·태정보기반구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APII는 아직 초기 구상단계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전시키려면 APEC회원국간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현재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중인 APEC 전기통신 실무그룹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또 3월에는 고위실무자들이 모여서 의제를 확정하고 5월 서울에서 18개국 정보통신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세계정상의 국가와 후발국등이 모여 있는 이 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며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정리=육철수 기자>
◎올 주요사업추진방향/초고속 정보통신망 하반기 구축/「원격교육시스템」 새달 시범 가동/「청와대·부처 회상회의」 체제 매듭
정보통신부의 신설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 된다.초고속정보통신망은 오는 2015년까지 45조원을 투입,우리나라를 21세기초 선진국 대열에 올려 놓으려는 국가적 전략사업이다.
올해에는 선도 시험망 구축을 비롯,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공공 응용서비스 및 응용기술개발,시범사업 추진 등이 주요 사업 목표로 설정됐다.초고속망추진의 방안을 알아본다.
◇선도시험망 구축·운영=초고속정보통신 관련기술과 응용서비스의 개발과정 및 결과를 확인·검증·평가하기 위한 시험망이 구축된다.시험망은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구개발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화시키고 이용자의 수용범위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6월에는 서울∼대전간 2.5G(기가)bps급 기간전송로가 구축되며 가입자망이 완성된다.정부는 7월부터 기존의 BISDN(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먼저 이 망에 수용하고,11월에 2차 이용자를 선정한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위한 국가고속망이 구축된다.이 망은 다음달부터 3개월간 통신망 설계작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설치,운용된다.
국가고속망은 서울과 5개 직할시,지역중심도시 등 전국 12개 도시에 12개 노드 및 10개 접속점을 구축,전화선 전송속도(2천4백bps) 보다 8천∼3만배 더 빠른 6백22Mbps∼2.5Gbps급 고속통신망으로 연결된다.
◇초고속정보통신 이용기술개발=선도시험망에서 시연 가능한 응용서비스 및 관련 기술개발계획을 민간의 자유공모 방식으로 발굴,재정지원 및 상품화를 유도한다.올해 지원금은 80억원이 책정됐다.개발과제는 대학생,대학원생,중소SW업체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3월까지 제안받는다.개인 및 그룹연구자의 경우 과제당 3천만∼1억원,국가연구기관은 개발비 전액,중소업체는 개발비의 50%를 각각 지원한다.
◇시범사업 추진=미래정보사회의 모습을 가시화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민간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이 부문은 이미 지난해말 원격의료시스템(경북대 의대병원∼울진보건소 등)이 개통됐고,지난 9일에는 원격영농기술시스템(안성군 농촌지도소∼농업전문연구기관 등)이 개통돼 가동에 들어갔다.또 다음 달에는 원격교육시스템(홍천군 내촌국교∼4개분교)이 개통되며,7월부터는 청와대 및 각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운용한다.이밖에 정보화시범지역인 충남 대덕에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전자도서관·전자신문·VOD 등이 제공되고 7월부터는 원격의료·원격교육·원격영농시스템 등의 시범사업이 확대 제공된다.<육철수 기자>
□대담:조남진 생활과학부장
정보통신부가 「문패」를 바꿔달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지 2개월이 돼간다.체신부에서 확대 개편된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정부의 주요 부처로서의 발전기틀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국가 정보화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대임을 맡고 있다.특히 종전의 상공자원부·과학기술처·공보처·체신부 등 각 부처에 흩어졌던 각종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일원화 함으로써 정보통신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이에 따른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크다.
정보통신부 초대장관인 경상현 장관을 서울신문 조남진 생활과학부장이 만나 범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비롯,정보통신 관련정책과 방향 등 현안에 대해 알아 보았다.
지난해 상공자원부·과기처·공보처 등에서 넘어온 업무는 그동안 어떤 조정과정을 거쳤으며앞으로 타부처와 업무조정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기처로부터는 소프트웨어 관련분야를 완전히 넘겨받아 S/W산업 종합육성정책을 이미 수립,추진중입니다.그러나 종전 상공부와는 정보통신기기와 전자·전기기산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협의중이며,공보처의 방송관련 기능은 현재 이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아직은 만족스러운 업무분담을 못하고 있으나 좀 더 시간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과 혜택을 주게 될 초고속망구축사업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초고속망에 대한 개념정리와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텐데요.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현재 우리가 전화를 사용하거나 TV방송을 보는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됩니다.통신과 방송의 통합 추세에 따라 화상전화·컴퓨터·TV·팩스 등의 방송·통신 수단을 하나로 묶어 이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혜택을 국민에게 주려면 새로운 통신망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이에따라 현재 통신과 방송을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을 자연스럽게 일원화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만들어야지요.
○우리문화 해외소개
오는 7월 무궁화위성이 발사되면 통신·방송에 어떤 변화가 오게됩니까.위성방송의 채널배정 문제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초고속 정보통신시대에서 위성이 갖는 의미는 대단합니다.위성에는 3개의 중계기가 실리며 지금은 중계기 1대당 4개 텔레비전 채널이 가능하지만 중계기 1대로 10개 채널을 쓰는 기술도 시간문제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예비위성도 쓸 수 있어 위성 하나로 수많은 채널이 생기고 모든 형태의 정보를 값싸고 자유롭게 얻을 수 있지요.그 뿐만 아니라 무궁화위성은 멀리 북한전역과 일본·중국·러시아 등도 커버가 가능해 인접국에 우리문화를 소개할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현재 위성방송채널배정 문제는 공보처와 협의중이며 위성방송사업자가 올해말에는 시험방송을 할수 있도록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오는 3월에 시작되는 케이블TV 본방송이 전송망 구축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어떻게든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할텐데요.
▲현재 크게 나눠 전송망과 컨버터장치 확보가 문제입니다.정보통신부 소관인 전송망의 경우 51개 방송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돼 기자재와 전문인력 부족,겨울철 굴착공사 제한 등으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최대한 지원해 4∼5월까지는 충분히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무역대표부 캔터대표가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에 대해 통과절차가 까다롭다고 불평하고 형식승인을 철폐하라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S 한곳 구상
▲통신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예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교환기를 약간만 기술개량 했는데 굳이 다시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그러나 유독 미국산 교환기에만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한다면 통상문제로 번지겠지만 국산도 모두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그들의 주장을 실무차원에서 정확히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외전화의 경쟁도입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통신사업자들의 관심이 대단하던데요.
▲현재 전담팀을 구성해 구체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시외전화의 경우 경쟁도입 원칙만 정해졌을 뿐 몇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 등은 아직 검토중이며 올해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PCS는 기본적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정착되는 것을 봐서 추가로 복수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국통신 민영화와 한국이동통신의 완전 민영화는 어떻게 추진중입니까.
▲한국통신의 경우 지난해까지 정부 보유주식 20%를 매각했고 96년까지 49%를 매각합니다.그 이상의 지분매각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한국이동통신은 제2이동통신사업자와의 실질적인 경쟁이 정착되는 추세를 봐서 잔여지분 20%의 추가매각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통신회사인 AT&T사의 북한 진출설이 나돌고 남북 통신협력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AT&T사의 북한진출 문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한국통신과의 합작설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실무자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얘기 수준에 불과 합니다.남북 통신협력은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정부의 전체적인 남북 경제협력정책의 틀이 짜여져야 하겠지요.남북 통신협력이 이뤄지면 무궁화위성도 좋은 수단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직 초기 구상단계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안한 APII(아·태정보기반구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APII는 아직 초기 구상단계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전시키려면 APEC회원국간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현재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중인 APEC 전기통신 실무그룹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또 3월에는 고위실무자들이 모여서 의제를 확정하고 5월 서울에서 18개국 정보통신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세계정상의 국가와 후발국등이 모여 있는 이 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며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정리=육철수 기자>
◎올 주요사업추진방향/초고속 정보통신망 하반기 구축/「원격교육시스템」 새달 시범 가동/「청와대·부처 회상회의」 체제 매듭
정보통신부의 신설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 된다.초고속정보통신망은 오는 2015년까지 45조원을 투입,우리나라를 21세기초 선진국 대열에 올려 놓으려는 국가적 전략사업이다.
올해에는 선도 시험망 구축을 비롯,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공공 응용서비스 및 응용기술개발,시범사업 추진 등이 주요 사업 목표로 설정됐다.초고속망추진의 방안을 알아본다.
◇선도시험망 구축·운영=초고속정보통신 관련기술과 응용서비스의 개발과정 및 결과를 확인·검증·평가하기 위한 시험망이 구축된다.시험망은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구개발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화시키고 이용자의 수용범위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6월에는 서울∼대전간 2.5G(기가)bps급 기간전송로가 구축되며 가입자망이 완성된다.정부는 7월부터 기존의 BISDN(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먼저 이 망에 수용하고,11월에 2차 이용자를 선정한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위한 국가고속망이 구축된다.이 망은 다음달부터 3개월간 통신망 설계작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설치,운용된다.
국가고속망은 서울과 5개 직할시,지역중심도시 등 전국 12개 도시에 12개 노드 및 10개 접속점을 구축,전화선 전송속도(2천4백bps) 보다 8천∼3만배 더 빠른 6백22Mbps∼2.5Gbps급 고속통신망으로 연결된다.
◇초고속정보통신 이용기술개발=선도시험망에서 시연 가능한 응용서비스 및 관련 기술개발계획을 민간의 자유공모 방식으로 발굴,재정지원 및 상품화를 유도한다.올해 지원금은 80억원이 책정됐다.개발과제는 대학생,대학원생,중소SW업체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3월까지 제안받는다.개인 및 그룹연구자의 경우 과제당 3천만∼1억원,국가연구기관은 개발비 전액,중소업체는 개발비의 50%를 각각 지원한다.
◇시범사업 추진=미래정보사회의 모습을 가시화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민간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이 부문은 이미 지난해말 원격의료시스템(경북대 의대병원∼울진보건소 등)이 개통됐고,지난 9일에는 원격영농기술시스템(안성군 농촌지도소∼농업전문연구기관 등)이 개통돼 가동에 들어갔다.또 다음 달에는 원격교육시스템(홍천군 내촌국교∼4개분교)이 개통되며,7월부터는 청와대 및 각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운용한다.이밖에 정보화시범지역인 충남 대덕에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전자도서관·전자신문·VOD 등이 제공되고 7월부터는 원격의료·원격교육·원격영농시스템 등의 시범사업이 확대 제공된다.<육철수 기자>
1995-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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