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길목… 권력분점의 묘 살리자/지방선거는 새 엘리트 등용문 구실해야
사단법인 신문로포럼이 「새 시대 새 정치틀을 짜자」라는 주제로 20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월례조찬강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광웅교수가 정치개혁과 정당개편을 이루려면 이념과 구도·제도·인물·행동양식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참석자들과 토론도 벌였다.
김교수는 머리에서 『개혁의 종착역은 기존정치로부터의 탈바꿈』이라고 전제하고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이어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이어지는 앞으로 2∼3년이 한국정치를 민주정치로 정착시키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시금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문성과 공인으로서의 리더십이 있어야 하나 현재 우리 정치인은 그같은 능력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정치개혁이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명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세대교체」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원로들을 허명이 아닌 당의 고문 내지 상담역,혹은 정부형태가 달라질 때 대통령으로 새로운 역할을 주거나,제3당 또는 제4당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진들은 원로들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보고 배워 도구주의적 성취주의에 빠졌으므로 새인물은 경선에 의해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능력이 검증된 엘리트끼리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그 능력을 검증받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교수는 이어 정치구도의 개편문제에 대해 『우리의 정당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야 정치라고 믿는 전근대적 사고방식 속에 권력분점의 묘를 살릴 지혜와 능력,즉 「포지티브 섬」의 게임을 할 줄 모른다』고 지적하고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중앙정당의 행태를 양당제의 구도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늘의 한국정치에서 지방자치를 표방하며 지방분권을 향해 변화를 진행시키면서도 중앙의 정치구도는 집권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에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사회당·노동당·환경당의 등장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도록 정당법의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나아가 『기본구도,즉 골격의 문제를 방치해 둔 채 이처럼 제도와 인물·양식 등 만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금기처럼 되어있는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의 질문과 김교수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자당과 민주당이 모두 변화에 직면해 있다.그러나 인물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시대에 맞지 않는 인물을 걸러내고 개혁적이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인은 능력이 없으면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정치세계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나가기가 쉽지 않다.누구든 본업이라 생각하면 결과가 잘되든 못되든 정진하는 법이 아닌가.따라서 새로운 엘리트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정치권으로 나와야 한다.
지방자체제선거가 6월에 있다.그러나 거론되는 후보는 정치판에서 보스를 추종하던 사람들이거나 부동산투기를 사양치 않는 지역 재산가가 대부분으로 문제가 아닌가.
▲실제로 선거를 치러보면 지역에서 사업,특히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그들이 지역의 유지는 유지다.공인의 기본적 조건은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이다.그러나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해도 뽑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나쁘게 보면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 선거다.그것이 민주주의다.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 발목을 잡는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선거란 지역을 가르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선거가 없으면 지역감정도 없다.「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선진국에도 지역감정은 있다.지워지지 않는 지역감정을 제도로 희석시키지 못한다.해결책은 지역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다만 다른 지역사람들에게도 많은 것을 내 주어야만 한다.
내각제는 그동안 정권연장책으로 인식되어 무조건 백안시됐다.그러나 현재 반론도 만만치 않다.내각제는 가능한가.또 개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우리는 권력을 나누어 갖는데 익숙하지 않다.유럽의 내각제는 지역 종교 언어 인종등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립한 다당제 아래 정책연합·승자연합으로 이루어진다.우리는 열 아니면 하나도 안갖는다.이런 인식에서 벗어난다면 내각책임제를 해도 좋다.또 개헌은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그 필요성이 있다면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본다.<서동철기자>
사단법인 신문로포럼이 「새 시대 새 정치틀을 짜자」라는 주제로 20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월례조찬강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광웅교수가 정치개혁과 정당개편을 이루려면 이념과 구도·제도·인물·행동양식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참석자들과 토론도 벌였다.
김교수는 머리에서 『개혁의 종착역은 기존정치로부터의 탈바꿈』이라고 전제하고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이어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이어지는 앞으로 2∼3년이 한국정치를 민주정치로 정착시키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시금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문성과 공인으로서의 리더십이 있어야 하나 현재 우리 정치인은 그같은 능력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정치개혁이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명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세대교체」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원로들을 허명이 아닌 당의 고문 내지 상담역,혹은 정부형태가 달라질 때 대통령으로 새로운 역할을 주거나,제3당 또는 제4당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진들은 원로들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보고 배워 도구주의적 성취주의에 빠졌으므로 새인물은 경선에 의해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능력이 검증된 엘리트끼리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그 능력을 검증받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교수는 이어 정치구도의 개편문제에 대해 『우리의 정당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야 정치라고 믿는 전근대적 사고방식 속에 권력분점의 묘를 살릴 지혜와 능력,즉 「포지티브 섬」의 게임을 할 줄 모른다』고 지적하고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중앙정당의 행태를 양당제의 구도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늘의 한국정치에서 지방자치를 표방하며 지방분권을 향해 변화를 진행시키면서도 중앙의 정치구도는 집권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에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사회당·노동당·환경당의 등장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도록 정당법의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나아가 『기본구도,즉 골격의 문제를 방치해 둔 채 이처럼 제도와 인물·양식 등 만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금기처럼 되어있는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의 질문과 김교수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자당과 민주당이 모두 변화에 직면해 있다.그러나 인물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시대에 맞지 않는 인물을 걸러내고 개혁적이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인은 능력이 없으면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정치세계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나가기가 쉽지 않다.누구든 본업이라 생각하면 결과가 잘되든 못되든 정진하는 법이 아닌가.따라서 새로운 엘리트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정치권으로 나와야 한다.
지방자체제선거가 6월에 있다.그러나 거론되는 후보는 정치판에서 보스를 추종하던 사람들이거나 부동산투기를 사양치 않는 지역 재산가가 대부분으로 문제가 아닌가.
▲실제로 선거를 치러보면 지역에서 사업,특히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그들이 지역의 유지는 유지다.공인의 기본적 조건은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이다.그러나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해도 뽑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나쁘게 보면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 선거다.그것이 민주주의다.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 발목을 잡는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선거란 지역을 가르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선거가 없으면 지역감정도 없다.「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선진국에도 지역감정은 있다.지워지지 않는 지역감정을 제도로 희석시키지 못한다.해결책은 지역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다만 다른 지역사람들에게도 많은 것을 내 주어야만 한다.
내각제는 그동안 정권연장책으로 인식되어 무조건 백안시됐다.그러나 현재 반론도 만만치 않다.내각제는 가능한가.또 개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우리는 권력을 나누어 갖는데 익숙하지 않다.유럽의 내각제는 지역 종교 언어 인종등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립한 다당제 아래 정책연합·승자연합으로 이루어진다.우리는 열 아니면 하나도 안갖는다.이런 인식에서 벗어난다면 내각책임제를 해도 좋다.또 개헌은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그 필요성이 있다면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본다.<서동철기자>
1995-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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