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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증면경쟁 대책 추궁/문공위/연1천억 낭비… 환경오염 심각/여야,ABC제 전면실시 촉구

20일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는 공보처의 여러 현안들이 폭넓게 거론됐으나 역시 신문발행부수공사(ABC)제도의 정착여부와 최근 신문사들의 무한경쟁 사태에 초점이 모아졌다.여야의원들은 특히 두가지 사안을 연결지어 무가지의 남발과 이에 따른 자원 낭비,환경 파괴등을 질타하면서 ABC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거듭 촉구했다.

민자당의 박종웅의원은 우선 『공사보고서의 공표시기가 언제냐』고 물은 뒤 『신문사들의 과당 지면경쟁을 막기 위해서도 ABC제도의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박의원은 또 ABC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청와대 보고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민주당의 박계동의원도 『ABC제도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신문사들을 가입시킬 복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민주당의 박지원·국종남의원등도 정부가 밝힌 「오는 7월 ABC제도의 전면실시」가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무한 지면경쟁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다.박의원등은 『무한 증면경쟁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 3백만부의 무가지 남발로 3백60t의 종이가 낭비됨은 물론 연간 1천여억원이 휴지로 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박의원등은 『신문사들이 이처럼 막대한 환경파괴를 일삼으면서 「쓰레기 줄이기운동」과 「녹색운동」등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또 『광고 비중도 증가,전지면의 절반이 넘는 때도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3종 우편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제 언론사의 자율에만 맡길수 없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었다.

민주당의 채영석의원은 약간 시각을 달리해 『전북에만도 일간지가 7개나 되며 주간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군소 신문사의 정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언제까지 국내언론의 많은 문제점을 방치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오린환공보처장관은 ABC제도의 정착과 관련,『인증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7개 가입사가 먼저 시행한다면 나머지 회사들도 상당수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 광고주협회·광고업협회·신문협회·판매협의회등의 추천으로 짜여지는 인증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ABC제도는 1백% 언론사의 자율에 속한 문제이므로 언론사의 자율적인 결정과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고,가입한 언론사와 가입하지 않으려는 언론사간의 대결구도등 복잡한 측면이 많다』고 어려움을 실토하면서도 『개입할 성질의 것은 아니나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해 때가 되면 정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오장관은 무한 증면경쟁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와 직결된 미묘한 사안이어서 신문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일단 원칙론을 개진한 뒤 『그러나 종이파동과 질적 저하등 사태의 위급성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안에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정부도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얼마전 중앙 일간지 사장들과 만났을 때 두회사만 증면경쟁에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였다』고도 밝혔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