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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은 최근 지방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방침을 잇따라 천명하고 있다.특히 공직자에 대한 감찰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원은 이달 안에 지방국까지 신설,지방자치단체의 뿌리깊은 토착비리를 파헤쳐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직자 비리는 대부분이 지방공무원의 비리』라면서 『지방세 횡령등 말단 관청의 고질적인 비리를 발본해야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감사원은 특히 행정규제완화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갖가지 개혁정책이 일선 행정관서에 이르러서는 「없던 일」처럼 되어버리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세계화,지방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선 행정기관을 바로 잡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의 채찍을 휘두르기에 앞서 최소한 두가지 정도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먼저 중앙정부가 지방에 시달하는 행정조치에도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해 2월24일 산림청은 각 시,도를 통해 전국의 2만5천1백53개 기관,단체,기업의 나무심기 행사를 지시하면서 당일안에 식목실적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시,도에서는 당일날 심은 나무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자 당초 계획량을 조금 넘긴 수치를 식목실적으로 보고했다.산림청은 다시 이를 토대로 1백2%의 실적을 올렸다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주체에 대한 문제다.오는 6월27일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필연적으로 감사원과 지방의회간의 감사권 다툼이 뒤따를 전망이다.당장 내년부터 국가 감사기관이 자치단체에서 손을 떼고 대신 지방의회가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최근 개정된 감사원법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계속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명분은 지방의회쪽이 갖고 있다.결국은 감사권이 지방의회로 가야 할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시대에서의 감사체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