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만으론 미흡… 인위적 교체 불가피/권력투쟁으로 몰고가는 건 역사 부정/정치발전 걸림돌 되는 인물 용퇴 마땅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계를 중심으로 우리사회 전반에서 널리 나오고 있다.이에 관한 주장은 그동안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또 정치권 안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현실정치의 후진성 때문에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 났었다.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치권에 새로운 기운이 태동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 또한 희망사항에 머물러 왔다.그래서 그때마다 아쉬움을 남기곤 했다.

○사람이 바뀌여야 가능

그러나 이번만은 조금 다르다.여야의 최근 움직임들이 이같은 방향을 예고하고 있는듯 해서 현실쪽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치권의 변화를 주장한다.그리고 정치권의 변화가 곧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권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이들은 대부분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대교체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찬성을 유보하고 있지만 당위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김석준교수(이화여대)는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마냥 어떤 제도나 절차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인위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쪽이다.김교수는 『앞으로 선거가 제도적으로 지도자집단을 바꾸겠지만 그 전에라도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치를 위한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꾼이 사라지고 각 분야의 진정한 대표가 정치 전면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는 현재의 정치엘리트가 퇴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는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치인은 용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역사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자신을 추종하는 소수 집단의 이해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향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추해 보인다』면서 빠른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지금까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을 정치자금의 편중과 붕당화에서 찾고 있는 김교수는 『앞으로는 생업에 충실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이용필교수(서울대)도 김교수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이교수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으로 당내 민주화와 함께 사람의 변화를 꼽는다.사람의 변화가 곧 조직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에서다.그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며 조직이란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민주정치가 모든 것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학습하고 배우는 장』이라면서 정치권의 변화를 통한 솔선을 바랐다.이어 『최근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은 바람직스러우며 정치는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변하면 정치 변해야

김창국변호사도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치인들이 국민과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자신들의 입지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정치권 전체에 대해 못마땅해 하면서도 『세대교체는 당위성이 있으며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새로운 생각이 나온다』고 말했다.신정현교수(경희대)도 『세대교체나 정당의 구조 개편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정치세계도 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었고 이택휘교수(서울교대) 역시 『정치권의 전면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이달순교수(수원대)는 『방향이 좋다』는 말로 세대교체에 기대를 표시했고 송복교수(연세대)는 『당위적으로 옳다』고 말했다.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거의 이론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대교체가 자칫 국민들의 눈에 권력투쟁의 추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따라서 대부분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의 확립을 선호하는 편이다.

○제도적 절차·과정 마련

신정현교수는 『세대교체가 정치현실에 잘못 투영되면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세대교체의 정당성이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부각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누가 누구에 의해 바뀌느냐 보다는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세대교체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세대교체가 정착되고 있는 것인지,아니면 개인들 끼리의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교체세력 반작용 우려

이택휘교수도 『세대교체를 마치 정파싸움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정치권의 의도가 국민들에게 왜곡 전달될 가능성을 경계했다.『복합적 목적을 버리고 순수하게 세대교체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동기의 순수성을 강조한다.그는 『정당의 문호 개방을 통한 충원이 우리가 바라는 세대교체를 가져오는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계개편 이어져야

이달순교수는 『우리 국민 자체가 보수적이어서 국민들에 의한 세대교체가 잘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 오랫 동안 민주화투쟁을 했던 세력이 인위적인 세대 교체를 추진하는 것도 일면 이해된다』면서도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들어 찬성을 보류하고 있다.

송복교수는 부작용 뿐만 아니라 교체의 대상이 되는 세력의 반작용까지 우려한다.송교수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작위적 의도적인 점이 너무 강해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지보다는 거부감이 앞선다』고 말했다.정치란 결코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그는 『지방자치제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과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결국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적자생존 국민심판에

김창국변호사는 세대교체를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하면서 결국에는 정계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김변호사는 『한 개인의 필요에 의해 당을 만들거나 없애지 말고 정책과 정강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정치민주화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렇게 되면 누가 은퇴하고 말고를 떠나 국민들의 선택과 심판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치권의 적자생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분석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