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테드판사는 범죄자들이 두번다시 범법할 마음이 안 들도록 기발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신문지상의 「해외토픽」등을 통해 알려진 인물이다.

한 절도범에게 10년 집행유예기간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경찰서마구간 청소를 하도록 했는가 하면 피아노교습중 아이들을 성희롱한 파렴치한의 피아노를 압수하고 그의 집 대문에 죄상과함께 아동출입을 경고하는 내용의 알림판을 걸도록 판결했다.뉘우침이 없는 한 살인범에겐 감방 침대 바로 위 천장에 그가 죽인 사람의 대형사진을 걸도록 했다.

상당수의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밥세끼 공짜로 먹고 시간 때우는 휴게소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단순히 집행유예 또는 징역 몇년 하는 식의 판결로는 이들에게 인과응보나 참회의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게 테드판사의 지론이다.

치안은 국가통치의 요체인 만큼 동과 서를 불문하고 예나 지금이나 모든 나라에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부문이며 죄를 다스리기 위해 주는 벌도 다양한 것 같다.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왕은 「눈에는 눈」의 동태 응징식 법전을 만들었고 적잖은 후세사람들이 「범법자에 너무 잔인하다」라는 평을 하고 있다.그렇지만 피해자측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나 막강한 세력행사로 무제한의 보복이 가해지는 폐해를 없앤 긍정적인 면도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장개석정부는 살인강도범들을 고공의 비행기에서 남지나해 한가운데 떨어뜨림으로써 공포감을 증폭시켜 흉악범죄발생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었다.중국의 흉악범들은 재판때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공개처형되는 경우가 많다.세상을 바로 볼 자격이 없고 쓰레기같은 존재이므로 병균을 퍼뜨리기 전에 빨리 없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형사정책연구원조사결과 범죄는 이루말할수 없이 날로 흉포화하는데 반해 형량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죄가 미울 뿐이라는 관용은 좋으나 국민들이 악의 공포에서 해방되게끔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명판결이라도 기다리게 되는 요즈음 세태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