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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방송정책 5개년계획안 확정공보처 자문기구인 선진방송정책 자문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14일 교육방송을 공사화하고 기존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진방송정책 5개년 계획안」을 최종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 교육방송을 공사화하는 방안을 수용하되 재정문제,케이블TV 및 KBS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문제 등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매체·다채널 시대 방송운용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방송위원회에 흡수,통합시킬 것을 제의했다.통합된 방송위는 방송국의 인·허가를 제외한 방송운용 관련 사항을 관할토록 했다.
또한 방송법을 상위법으로,종합유선방송법 위성방송법 등을 부분별 단위법으로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함혜리기자>
199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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