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이행법 절충 실패/외통위/야 “「12·12」 검찰총장 해명을”/법사위

▷내무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이어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에서 또다시 노출된 서울시의 「복지부동」이 집중 포화대상.

김영광의원(민자)은 『끝도 없이 터지는 사건·사고 때문에 문민정부를 「ROTC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총체적 붕괴공화국)이라고 비꼬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잇따른 사건·사고를 개탄.장영달의원(민주)은 『대형사고 때마다 정부의 실정을 따지자니 기력이 떨어질 정도』라고 진단.정균환의원(민주)은 『서울시민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사고 가능성의 상존을 지적.

박희부의원(민자)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뒤에 서울시는 위험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러한 발표가 허구임을 질타.박희부·남평우(민자)·이장희(민주)의원등은 『1천70㎞에 이르는 가스관은 물론 상·하수도,통신케이블,고압전선,송유관등 각종 지하매설물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데도 「종합지도」도 없다』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

박실·이장희(민주)의원등은 『학교부지에 설치된 가스시설을 이전하라』고 요구.남평우·차수명(민자)·박실의원등은 『현행 도시방재관련법 체계가 전시대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돌발적인 도시형 재해대책에 미흡하다』면서 「종합방재센터」의 설치운영을 주문.

이에 대해 최병렬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피해시민의 처지에서 최대한 원상복구토록 보상협상에 임하겠다』고 답변.이어 『주민들로부터 가스누출과 관련해 진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받았으나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전화국 컴퓨터를 추적해 묵살한 관련자를 엄벌하겠다』고 약속.<박대출기자>

▷외무통일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WTO 이행특별법을 심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절충을 시도했으나 소득은 별무.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이행특별법을 WTO협정 보다 우선시 하는 조항,다른 나라의 협정위반에 대한 보복조치,생산자 보호를 위한 직접 지원,협정탈퇴 보장조항등 4가지를 뺀 나머지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근.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우며 하오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민자당 의원들은 「국내법 우선」조항과 「탈퇴보장」조항은 WTO협정위반및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

반면 민주당의 이길재의원등은 『알맹이가 빠진 빈 껍데기 법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거부해 결론 없이 산회.

▷법사위◁

○…지난 8일 김두희 법무부장관이 「12·12 사건」 수사결과등 현안을 보고하는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언 검찰총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논란 끝에 중단됐던 법사위는 「12·12」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도 여야가 같은 사안으로 팽팽히 맞서 회의가 열리지도 못하는등 진통.

개회 시간인 상오 10시 박희태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온 민주당의 조순형·조홍규의원등은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나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 불기소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면서 『특히 오늘 회의에서 검찰청법개정안도 안건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는 하오 2시로 연기.

조의원등은 『다음번 회의 때라도검찰총장을 출석시킨다는 위원회의 결의가 없으면 회의는 한발짝도 진행할 수 없다』고 「12·12」의 불씨 되살리기에 안간힘.<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