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23개상위 대폭 재편/공화당 의회기구개편안 마련

미하원 23개상위 대폭 재편/공화당 의회기구개편안 마련

입력 1994-12-06 00:00
수정 199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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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위 개명… 3개위·20개소위 폐지/49년만에 살빼기… 상원선 내년초 추진

미공화당은 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전면 재편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하원 23개 위원회중 3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남는 20개 위원회 가운데 10개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는 하원 기구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군사위원회가 국가안보위원회,외무위원회가 국제관계위원회,교육·노동위원회는 경제적기회위원회,행정위원회는 정부개혁 및 감독위원회,에너지·통상위원회는 통상위원회,과학·우주·기술위원회는 기술 및 경쟁력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며 현재 1백15개인 하원 소위원회도 95개로 줄어든다.

공화당은 또 이 개편안에서 거의 모든 위원회의 활동은 일반인의 방청이나 TV중계로 낱낱이 공개하도록 했다.현재의 하원 위원회들은 지난 19 46년에 통과된 법에 따라 존속해 온 것으로 만 49년만에 조직의 전면 재편이 이뤄지는 것이다.공화당은 이와 함께 내년 3월1일을 목표로 종합적인 상원개편안도 준비하고 있다.

공화당의 피트 도미니치 의원 등이 추진중인 상원개편안은 ▲상임위원회 직원 15%축소 ▲회계감사원 직원 25% 감축 ▲입법부 예산 2억달러 삭감 등과 함께 일부 위원회의 개폐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미의회조직이 전반적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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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화당측이 의회보좌관 및 상임위직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추진중이어서 그 대상이 될 것이 거의 분명한 민주당소속 의회직원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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