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소속당 지방선거 참패/초반 개표결과

이 총리소속당 지방선거 참패/초반 개표결과

입력 1994-11-22 00:00
수정 199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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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연합】 20일 실시된 이탈리아 지방선거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전진 이탈리아당이 출구 여론조사에서 예상된대로 극히 부진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발표된 부분 개표 결과에서 밝혀졌다.

2백39개 시·읍및 1개주의 시장및 의회 구성을 위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야당인 좌파민주당은 평균 14%의 득표를 기록,전진 이탈리아당보다 거의 2배나 높은 득표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진 이탈리아당의 연립 파트너인 전국연합은 13%를,그리고 여권내 제3당인 북부동맹도 종전의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지인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전진 이탈리아가 이번 선거의 최대 패배자라고 지적하면서 선거에서 표출된 민의는 바로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경종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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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이탈리아당 소속의 세사레 프레비티 국방장관은 전진 이탈리아당이 지역에 확고한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패배를 인정했다.

1994-1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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