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는 역내 국가간 투자원칙을 채택하고 APEC의 제도화를 꾀함으로써 지역자유무역체제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회의과정 곳곳에서 APEC의 발전을 저해할 만한 수준의 미국의 「입김」이 감지돼 성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 6일 시작된 무역·투자위원회(CTI)회의부터 12일 끝난 각료회의까지 강대국의 영향력을 발휘,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만 안간힘을 썼다.이는 「개방적 지역주의로 역내국가간 공동변영을 추구한다」는 APEC이념에 「도전장」을 낸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이같은 행태는 「투자원칙」을 논의하는 CTI회의에서 처음 나왔다.미국은 한국측이 마련한 투자 12개원칙 가운데 「내국민대우」등 3개원칙에 시기상조라며 유일하게 반대하고 나서 의장국인 한국측을 당혹케 했다.우리측은 의장국으로서 합의도출에 「의무감」을 갖고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한국측의 설득끝에 각료회의 직전 거의 원안대로 미국측의「허락」을 받아냈지만 투자규칙의 채택은 이미 지난해 시애틀정상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이었다.미국대표단의 한 간부는 『우리는 투자자유화보다는 무역자유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전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틀간의 각료회의에서도 미국측의 「자국이기주의는 계속돼 크리스토퍼장관은 발제에서 『APEC이 민간기업참여를 위해 정비해야할 일이 많다』『하부구조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는 AT&T등 미국 대기업의 역내진출활성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다수회원국들의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다.개도국과 선진국과의 개발격차 해소문제,역내국가의 중소기업협력방안등 「현실적」사안에 대해서는 함구로 끝냈다.

각료회의 마지막날인 12일.미국은 중국의 GATT가입을 지지해준 대가로 중국을 설득,「UR연내비준촉구」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중국은 당초 이 문제에 대해 『회원국의 판단에 맡기자』며 공동성명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 주장해왔다.우리 대표단의 한 참석자는 『강대국을 견제하는 것은 중간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그러나 현재의 APEC구조로는 어렵다』며 이상과 현실사이의 고민을 털어놨다.아시아국가들로만 구성된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의 결성을 촉구했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총리가 자꾸 떠올려졌다.<자카르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