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지난해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을 수행하고 방한한데 이어 8일 취임후 두번째로 서울에 왔다.

강력한 우방의 국무장관이 바쁜중에도틈을 내 한국에 자주 와주는데 대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의 경우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뒤치다꺼리나 떠넘기려 오는게 아닌가하는불편한 심사도 어쩔수 없음을 솔직이 고백하지 않을수 없다.

이미 보도된대로 크리스토퍼 장관이 이번에 서울에 오는것은 북한과 미국이지난달 17일 제네바에서 핵합의를 본데 따른 한·미 양국간의 발맞춤이란 단기적 과제와 이와 관련해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의 모색이란 장기적 과제 두가지의 목표가 있다.

장기적 과제와 관련해 한·미간엔 큰 이견이 없을것으로 보인다.최근 이붕 중국총리가 서울에 와 제기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도 한국정부가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 미국이 추인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크리스토퍼 장관의 도착에 앞서 8일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도 한국편집인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남북당사자가 직접 토의해야할 사안』이라고 못박음으로 해서 양국간 재조율의 여지는 없어보인다.동북아의 새로운 안보체제로 거론되고 있는 남북한과 주변 4강이 참여하는 다자안보체제도 한·미간의 쌍무적 안보체제를 기축으로 하는한 문제가 될게 없을 것이다.

핵타결 이후 미국측에서 흘러나온 한반도 군축론과 이에따른 주한미군 추가감축 논의도 더이상 문제가 될성싶지 않다.8일 레이니대사도 재언급을 했듯이 『주한미군 추가감축론은 있을수 없다』고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감축론 이후 여러차례 재확인했던 것이므로 새삼 시비할게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단기적 과제로,한·미 양국간 마찰의 여지가 적지않다.대북 경수로지원에 따른 비용분담비율의 조정에서부터 이미 서울과 워싱턴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대북 중유지원비용의 부담문제,연락사무소설치 등 미국의 대북수교 속도조절에 이르기까지 한·미간에는 마찰음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바 타결이후 한국에서 일었던 「불만」의 진원은 북·미간 협상과정에서 한국민이 느껴온 소외감 내지 불안심리가 뿌리였던 것이다.그런데 앞으로 또 대북 경수로 지원과정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수사로 끝나게 되거나,나아가 한·미간 공조에 공정치 못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문제는 의외로 심각해질지도 모른다.경수로 지원비는 어차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것이고 북한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한국민들은 갖고있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물론 미국은 앞으로 이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