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자 손 못대던 수사관행 일대혁신

유럽각국에 공직자 부정스캔들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부패추방 운동의 불꽃을 올렸던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 정신이 프랑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계및 재계 실력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에 한계력을 보여온 프랑스에서 최근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정작업에 착수한 젊은 판사들이 공정한 수사를 천명하고 유명 정치인이나 지방시장들의 부정을 잇따라 밝혀내는 등 맹활약을 하고 있다.

프랑스 제5공화국 36년 역사상 전직장관으로서 부정행위 혐의로는 최초로 구속된 알랭 카리뇽 전 체신부장관이 그 대표적인 예.카리뇽은 이달초 필립 쿠르와 판사(35)에 의해 구금됐다.

또 우파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공화당 당수 제라르 롱게 산업장관 역시 카리뇽의 구금 하루만에 휴양지 생 트로페의 별장구입을 둘러싼 부정및 공화당의 불법 자금조달 혐의로 사임했다.롱게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롱게의 사임을 이끌어낸 르노 반 륌베크 역시 올해 42세의 소장판사.륌베크는 지난 92년 사회당의 불법자금조달 혐의를 포착,사회당 당사를 급습해 앙리 엠마뉘엘리 당시 회계국장을 기소하기도 했었다.

한편 쿠르와 판사는 카리뇽 전 체신장관 경우외에도 리용시 시장인 미셀 느와르를 사위의 파산을 둘러싼 부정행위혐의로 TV 인기앵커 파트릭 프와브르 다르보와 함께 현재 재판에 회부해 놓은 상태다.

젊은 판사들의 과감함 사정의 손길은 재계에도 확산돼 유리및 건축자재 회사인 생­고뱅사의 장 루이 베파 회장이 지난 9월 7일 반 륌베크 판사에 의해 사기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밖에도 입생 로랭사의 피에르 베르쥬 회장,알카텔사의 피에르 쉬아르 회장,전기회사인 슈나이더그룹의 디디에 피노 발렌시에느 회장등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소장판사들은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 의원이나 유력자들에 대한 사정수사도 진행,지난 2월 툴롱시에서 발생한 공화당 이안 파아 의원의 암살사건 수사 결과 이 지방 유력자였던 모리스 아렉스 상원의원과 두명의 지방시장,지방 상공회의소의 소장및 부소장을 체포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정수사는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정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가한 것으로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에따라 발라뒤르 총리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사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을 것』이라며 소장판사들의 활약을 마지못해 지지하는 등 신뢰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처럼 사정작업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지난해 3월 선거에서의 사회당의 참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당시 사회당의 패배는 사회당 자체의 부패행위에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김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