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내년 7월부터 실시키로 한 정부 결정으로 우리도 이제 근로자 보호 사회보장체제를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고용보험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함께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보호장치이다.우선은 30인이상 고용 직장부터 시작하는 것을 양해할수 밖에 없겠지만 빠른 시일에 5인이상 고용직장등으로 확대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용보험은 어렵더라도 앞당겨 시작하는 것이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실업했을 경우 새로운 직장을 알선받을수 있어야 하고 산업형태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기술훈련도 시켜주어야 한다.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원해주어야 한다.

사업자도 이제는 아무 인력이나 쉽게 쓸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청장년층 유휴 대기 인력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고령고용·여성고용도 불가피하게 확대해야 하고 산업전환속도와함께 기술수준 낮은 인력을 재훈련·재배치해야 하는 필요가 커져 사내직업훈련·재교육 조치가 필요하다.이런 일에 드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수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직업안정소를 정비·확장해야 한다.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과함께 그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지금같이 공공직업안정소의 수가 적고 기능이 단기적인 일자리 알선에 그쳐서는 안된다.노동부 지방관서가 있는 곳 모두에 직업안정소를 두고 구인·구직 현황을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눈에 파악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능동적인 알선 재배치를 할수 있게 체제를 갖춰야 한다.그 다음은 공공직업훈련기관과 사업장 직업훈련체제를 정비하여 시대와 기술변화에 따른 필요직종및 기술훈련을 희망자 누구나 빠르게 이수할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고용보험을 성공시키는데는 근로자가 처음 들어간 사업장에서 즐겁게 오래 근무할수 있게 하는 것도 필수 조건이다.불가피하게 업종을 폐쇄하거나 휴업해야 하는 경우 아니면 그 일에서 떠나지 않게하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 취업배치가 처음부터 각자의 적성에맞고 능력을 발휘할수 있게 이루어 져야 한다.

청소년·부녀자·중년에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구직자들에게 적정한 직종을 연결해주고 그들이 새로 일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일등을 모두 공공직업안정소에서 맡아 연결해야 한다.사업장도 기술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력을 줄이거나 바꾸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 훈련시켜 재배치하고 다른 직장에 전직시키는 체제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