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인의 78% 가량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조치가 실제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민자당의 강삼재의원이 15일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날 국회 상공자원위의 상공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한달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업체 가운데 중앙회의 이사급 이상이 경영하는 1천개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행정규제완화가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로 ▲법률·규정상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건수위주의 규제완화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고 ▲일선 민원담당자가 규제완화 내용을 모르거나 관행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후 주된 자금원이 금융기관,사채,정부지원자금,개인자산의 매각 등의 순서로 조사돼 새정부 출범후 4조3천2백55억원의 정부지원자금이 나갔음에도 사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응답자의 86%는 금융기관의 잘못된 관행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중소기업체의 대부분은 상공자원부가 중소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인·허가 및 자금지원 때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