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예산 1조7천억 미집행” 추궁/“건설부채 등 도입 엄격히 심사” 답변

10일 국회 내무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통분모는 「돈」이었다.인천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의 서울에서의 재현여부,8조원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재정확보방안및 누적된 부채해결방안등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이 펼쳐졌다.

의원들은 나랏돈이 중간에 새어나가는 세무비리부터 짚어나가기 시작했다.93∼94년 지방세 탈루액은 54억원이고,지방세 체납및 결손처분액은 3천9백억원에 이르는데 드러나지 않는 탈루액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우려였다.이영창의원(민자당)은 『세금비리사건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서울은 이상 없느냐』고 물었고 박실의원(민주당)은 『서울에서도 지방세 세무비리가 고질적』이라고 주장했다.차수명(민자당)·정균환의원(민주당)은 『세무공무원들 사이에 신축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 관련비리가 가장 안전한 「황금어장」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들이댔다.

이어 예산편성의 난맥상과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다양하게 지적됐다.김종완(민자당)·정균환의원(민주당)등은 『지난해 세출예산 가운데 부산시 전체예산과 맞먹는 1조7천4백96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탓했다.

황윤기(민자당)·권노갑의원(민주당)은 『올해 4조5천9백85억원에 이르는 12개의 특별회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통폐합을 요구했다.박희부의원(민자당)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및 개발부담금에 대한 처분이 잇따라 취소되는데 이는 주먹구구식 과세행정 때문』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박실의원(민주당)은 『통합공과금제의 폐지로 해마다 1천5백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환원을 주장했다.이학원의원(신민당)은 『상수도 누수방지비용으로 해마다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해도 수돗물 누수손실은 3백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부채는 지난해말 3조5천억원으로 시민 한사람앞 32만원 꼴이다.5조7천억원의 3기 지하철건설,5조원의 5대 거점지역개발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양산해 부채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그런데도 자체예산으로 다른 기관의 비용까지 부담,예산을 낭비하고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차수명의원(민자당)은 『서울시만이 유일하게 중·고교 교사의 봉급 1백%를 부담,해마다 3천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고 했다.정균환·장영달의원(민주당)은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보안문제연구소에 해마다 예산 2억4천만원을 배정하고 있다』면서 중지를 요구했다.이장희의원(민주당)은 『서울시및 구청이 건물임대료로 해마다 1백42억원을 쓰면서도 새마을중앙협의회등 37개 단체에 공짜로 빌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종서울시장은 세무비리와 관련,『지방세 부과과정에서 업무의 미숙등으로 일부 공무원이 착오부과한 사항이 적발되기는 했지만 고의적으로 과표를 낮춰 금품을 수수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 부채에 대해서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때 막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부채를 새로 도입할 때는 원리금 상환능력과 도입조건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장은 이어 『부채누적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지하철,상·하수도 요금,폐기물수수료등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