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공직자재산 조사위 제의/발라뒤르총리

불 공직자재산 조사위 제의/발라뒤르총리

입력 1994-10-07 00:00
수정 199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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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 구성… 매년 실사토록

【파리 로이터 AFP 연합】 부패방지를 위한 초당적 개혁요구에 직면한 예두아르 발라뒤르 프랑스총리는 5일 각료들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장,주요도시 시장들의 재산을 연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판사들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관한 법안을 12월중순까지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의회연설에서 또한 각 지방의 정부대표에게 지방당국이 체결한 계약을 1개월간 중지시키고 그 적법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의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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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뒤르총리는 그가 공화당의 금융부정 혐의에 관련된 3명의 각료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한 공산당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제의했다.

1994-10-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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