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에 홍재형재무부장관이 발탁된 것을 환영한다.홍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경제개혁인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조기에 연착륙시킨데다 신경제5개년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있는 현각료라는 점에서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번 경제부총리의 경질은 정재석부총리의 신병에서 연유된 부처간 「순환변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청와대대변인의 발표로 미루어 개각이후 경제정책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개혁과 국가경쟁력강화 등 정책이 신임 홍부총리에게 주어진 정책과제로 여겨진다.

우리는 홍부총리가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경제부처간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데 힘써줄 것을 기대하고 싶다.현경제팀에 정책적인 큰 과오는 없었으나 정책조정과 조화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 부총리의 중재적 능력도 상당히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간에 이견이 계속되고 있으나 통합조정기능의 미흡으로 현재 「미결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 경제팀은 정책의 조화와 조정기능이야말로 부처간 시각차이나 이기주의를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자 정책의 실기를 막을 수 있는 길임을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이번 개각이후 일부에서는 부총리와 경제수석간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다.신임 한리헌경제수석이 개성이 강하고 추진력도 강한 점을 들어 앞으로 경제팀과 경제수석간에 기능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그것 역시 조화와 조정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기우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새 부총리에게 주어진 다음의 과제는 물가안정이다.물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기획원 총수로서 지금까지 물가정책이 지수관이 위주가 아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지수상의 물가와 체감물가간에 괴리현상이 심화되면 시민들이 정부의 물가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 아무리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도 인플레 기대심리 때문에 물가를 잡기가 어렵다.따라서 체감물가와 관련이 깊은 생필품가격의 안정에 한층더 힘을 쏟아야 한다.



홍부총리는 김융실명제를 추진해온 경험과 지혜를 살려 경제개혁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제의한다.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앞당기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정부 각부처는 그동안 규제완화를 추진해왔으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앞으로 규제완화의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일안에 나타도록 한층더 폭넓은 규제완화시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