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탈영 군기강 무너진 증거”/하극상 매년 1백건 넘게 발생/미,무기구매 지나친 압력… 대책 뭔가/미군주둔비용 73% 분담… 세계 1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한건주의식」 폭로경쟁으로 전초전을 치른 국방위는 국정감사 첫날인 28일 국방부를 상대로 두가지 현안을 놓고 뜨거운 질의공세를 펼쳤다.

건군사상 초유의 육군장교 무장탈영사건과 한미안보 공조체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간 불균형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었다.

먼저 무장탈영사고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사고』라고 규정하고 세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사병도 아닌 장교들이 저질렀다는 것이 그 첫째이고,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의 하극상의 문제,그리고 지휘통솔능력에 한계를 드러낼 만큼 해이해진 군기강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점등이다.

의원들은 군무이탈사고가 92년 5백5건,93년 4백22건,94년 전반기 2백22건 등으로 아직도 자살,구타가혹행위,무장탈영,총기난동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 데도 군의 태도는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정대철의원이 김석재육군본부인사참모부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한 데 이어 민자당의 윤태균의원이 『총장이 보고하라』고 거들면서 회의장은 초반부터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민자당의 정석모의원은 『군의 기강이 송두리째 뽑히는 소리가 들린다』고 우려하고 정신교육의 강화를 촉구했다.민주당의 임복진의원은 『90년 이후 하극상이 해마다 1백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의 사기나 군기관리등 소프트웨어는 도외시한 채 외형적인 하드웨어에만 치중해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민주당의 정대철·강창성·나병선·장준익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불안정한 병영환경의 실체』라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여야의원들은 이어 한국과 미국 두나라의 안보공조체제에 대해 점검하면서 지나친 대미의존도가 불균형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미국의 부당한 무기구매압력,주한미군 부담금의 증액,제3국 무기수출 제약등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두나라의 이익과 전략의 조화를 이루고 대등한 동반자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모의원은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간접지원까지 합치면 73%로 세계 1위』라면서 정부의 협상력에 불만을 표시했다.권익현의원(민자)은 『팀스피리트훈련이 미국과 북한의 흥정에 의해 영구중단될 수도 있다』고 안보공조체제의 균열 가능성을 우려했다.권의원은 또 오는 12월부터 우리측이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평시작전통제권에 대해 『평시 따로 전시 따로의 2원화된 기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강창성·임복진·나병선의원 등은 한국은 지상전력,미국은 해·공군력의 역할분담원칙에 대해서는 수긍했지만 이같은 원칙이 해·공군력의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균형전력유지를 촉구했다.올해만 해도 율곡사업예산 3천억원을 급작스럽게 전용해야 할 만큼 극심해지고 있는 미국의 무기구매압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