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탈피,환경·자원무제 대처 전환/주도권다툼 해소·기구 능률적 축소 과제

내년 10월이면 유엔이 창설된지 꼭 50년이 된다.2차대전중 독일의 히틀러 나치정권을 타도하고 세계평화를 영구보전하자는 이념에서 탄생한 유엔은 지난 반세기동안 유일한 세계적 기구로 지구촌 분쟁해결사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접어든 지금 세계가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재편성을 보이고 있어 냉전의 산물인 유엔도 이에 걸맞는 조직과 운용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소련과 동구의 체제가 몰락한 80년대말,90년대초부터 유엔의 새로운 역할론이 대두돼 왔다.또 지난 91년 사무총장에 취임한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는 여느 총장과 달리 방대한 유엔 내부조직의 군살빼기를 감행해 주목을 받는 등 새로운 변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각국이 유엔에 기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일 것이다.실제로 뉴욕 유엔본부에 몰려 있는 각국 외교관·관료·학자·이익단체들은 새로운 조직을 요구하며 유엔본부를 들쑤시고 다니고 있다.

유엔은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아 펼 성대한 기념행사 준비 뒤에 유엔개편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내년을 기해 그 청사진을 하나씩 제시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갈리사무총장도 이에 대해 『유엔헌장의 이상을 다시 불붙여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론된 유엔의 새로운 주도적 임무로는 지구의 자원·환경·빈곤문제 등이다.정치적 목적에서 과감히 탈피해 전세계가 함께 앓고 있는 문제들부터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핵무기 확산 제어와 인권문제 등도 제안됐다.갈리총장은 각 국마다 의회에서부터 언론자유에 이르기까지 민주적 제도를 설립하는데 유엔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경우에 국가주권과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유엔의 권리의 한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뉴욕·워싱턴·제네바·빈 등 많은 도시에 포진해 있는 거대한 유엔 사무직원들을 감축하자는 의견도 있다.

국가마다 요구하는 것도 다르다.개발도상국가들은 유엔이 평화에 대한안건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개발을 위한 정책에 힘쓸 것을 요구한다.

또 약소국들은 유엔의 찬성아래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강대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들 나라 사이에서는 특히 유엔이 세계경찰기구 노릇을 하는데는 미국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미국을 지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합의가 퍼져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엔은 평화유지군의 활동은 유엔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고 이는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 활동에 있어서는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지난 50년대부터 핵확산을 금지하는데 큰 기여를 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성공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활동해온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

최근에 유엔활동에서 한가지 특기사항은 클린턴대통령 이후 미국의 태도다.그동안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유엔을 좌우하려 했던 미국이 어느 정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유엔재정의 분담금중 25%를 책임지는 미국은 자국 의회의 예산미승인 때문에 체납액에서 항상 1위를 달렸다.그러나 최근 의회는 평화유지군 활동비로 12억달러를 승인한데다 레이건대통령 당시 각종 부패와 부실운영을 이유로 탈퇴한 유네스코에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현재 열리고 있는 49차 유엔총회에서 클린턴대통령은 이에 대한 공식발표를 할 예정이다.미국이 유네스코에 재가입하면 그동안 자금난에 시달려 제대로 활동을 펴지 못한 유네스코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아집은 있다.미국 외교관들은 걸핏하면 갈리사무총장이 안보리와 협의도 없이 너무 앞서 나간다는 불평을 자주 내뱉는다.이 때문에 미국이 유엔을 위해 일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70년대식 관점에서 현재의 유엔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엔 총장을 허수아비로 둔 채 미국이 민주주의체제의 우두머리로 소련 등과 힘겨루기만을 하던 때의 입장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유엔의 미래는 또 어떤 세력에 의해 움직일까.우선 새로운 동맹의 출현을 들 수 있다.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럽연합(EU).유럽연합은 어떤 이슈를 놓고 미국과 또는 유엔과 논의하기 전에 그들간에 미리 합의를 보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이는 과거 미국편이었던 유럽의 몇몇 국가들도 이제는 입장을 바꿨다는 것을 말한다.얼마전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개발회의에서 이같은 현상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남부유럽에 비해 나름대로 자유의사를 많이 펴왔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독립적인 목소리가 일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유럽이 하나로 뭉치는 반면에 한때 비동맹주의로 단합을 과시했던 개발도상국가들은 전열이 크게 흐트러져 있다.든든한 후원자였던 소련이 붕괴한 뒤 이들은 각각 서구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는 구소련 당시 미국과 세력다툼을 벌이던 위치에서 전락해 이제는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 등 존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서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