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허위 작성… 선이자 16% 떼기도/불법대출 규모 9백90억 … 45명은 불구속 기소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신용카드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줘 폭리를 취한 사채업자 및 카드전표 할인업자등 악덕 금융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은 5일 산하 지청과 합동으로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신용카드 및 가계수표 알선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모두 2백88명을 적발,이재사씨(49·서울 동작구 사당동)등 1백61명을 신용카드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오인영씨(39·강동구 성내동)등 45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고 12명을 수배하는 한편 70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신용카드·가계수표 사범은 지하철역 등에서 광고물을 나눠주거나 신문 등에 신용카드 대출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신용카드로 물건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해주고 이자로 전표금액의 13∼16%를 공제한 현금을 대출해주는 불법 대출업자(속칭 소매상)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 「소매상」들 또는 탈세를 노리는 유흥업소·전자제품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전표금액의 8∼12%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한 뒤 신용카드 회사에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매출전표수집상(속칭 도매상)과 금품을 받고 신용불량자나 발급 자격 미비자에게 가계수표발급을 알선해준 사채업자들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브로커들이 불법 대출하거나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사들인 카드매출전표의 총액은 9백90억여원이며 특히 거액이 필요한 「도매상」의 배후엔 큰돈을 굴리는 전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9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K빌딩에 「대유문화사」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장모씨에게 30만원짜리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주고 선이자조로 10%를 뗀 27만원을 대출해주는 한편 「소매상」으로부터 가짜매출전표를 할인해 사들인뒤 신용카드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백61억원어치를 거래,9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함께 구속된 정병덕씨(43·도봉구 창동)는 91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창동에 친인척 명의로 「송촌전자」「월계전자」등의 유령회사를 차려 사업자등록을 내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뒤 지난 6월 「소매상」 오모씨로부터 가짜매출전표 2백85만원짜리 1장을 2백50만원에 구입하는 등 36억7천만원어치의 위장매출전표를 33억6백만원에 매입하는등의 변칙 금융거래를 한 혐의이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