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없이 교역 가능

첨단 과학 및 국방 기술 등 국가 안보에 긴요한 민감기술 제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 미행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관리법(EEA)의 적용시한이 지난 20일 끝났으나 미의회나 행정부가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장이 안 될 경우 미기업들이 행정부의 승인 없이도 북한·쿠바·이라크 등 특정국에 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따라서 최근 미·북 관계개선에 따른 미 업계의 북한시장 진출과의 관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수출관리법의 연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하원 리 해밀턴 외무위원회 위원장이 재연장 시한인 21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기 연장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관계자들은 선거일정 때문에 올해의 103차 회기가 앞당겨 끝날 것으로 보여 이번 회기에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재연장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