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1민족 1체제 1정부」 지향/북/「1민족 2체제 2정부」 목표/남/민족구성원의 자유·민주적참여 강조/동질성 회복위한 「남북연합의 틀」 제시/북/외교·군사 등 핵심주권 연방정부 이양/주체사상 고수… 「정치협상」 통해 통일

김영삼대통령이 15일 밝힌 우리의 새로운 통일방안은 남북한당국이 아닌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통일은 반드시 민족구성원 전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하지만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함으로써 통일원칙에 관해서는 지난날의 통일방안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지난 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통합돼야 한다는 민주의 원칙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따라서 이 통일방안은 북한의 이른바 「고려연방제」통일방안과는사뭇 다르다.

남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의 차이점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과 북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통일국가의 최종형태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우리는 1민족 1국가 1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1민족이 연방제형태의 1국가 아래 2개의 지역정부로 나누어져 지금과 같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즉 말만 통일이지 실제로는 통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통일이란 이념과 체제가 다른 2개의 정부가 같은 영토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통일의 최종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연방제를 중간단계로 파악하고 있다.우리는 연방제를 통일로 가는 한 과정,즉 「남북연합」의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우리는 남북간에 사상·이념·체제상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 아래 남북한이 동질성을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남과 북이 우선 서로의 이념과 체제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공존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이런 잠정적인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연방제통일을 이루자는 북한의 주장은 선전적 차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한의 「연방제」가 같은 것은 아니다.현재 남과 북에 존재하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정치·사회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본질은 매우 다르다.

「남북연합」은 분단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통일의 장애를 제거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민족내부의 특수한 결합관계를 의미한다.「남북연합」의 틀 안에서 남과 북은 각자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독립된 주권국가의 형태를 띤다.그러나 「연방제」 아래서의 남과 북의 정부는 주권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외교권과 군사권이 연방정부에 이양된다.이념과 체제가 다른 마당에 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권과 군사권이 연방정부에 의해 효율적으로 행사되기란 곤란하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의 모순이다.

통일국가의 실현과정에서도 남북한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우리는 통일헌법을 채택한 뒤 민주적 절차에 따르는 총선을 바라고 있다.반면 북한은 연석회의방식에 의한 정치협상을 통한 통일정부의 수립을 부르짖고 있다.통일의 철학에 있어서도 북한은 계급중심을 철저히 고수함으로써 인간존중이라는 세계보편의 가치에 반하고 있음이 드러나 보인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