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체제 현실 노선 확인은 성과/일과 분담할 「우리측 자금」 큰 부담/원자로 2기에 4조원·화전 1기에 7천억원 소요

제네바회담을 통해 북한핵 문제를 보는 우리 정부의 시각은 비교적 낙관적인 쪽에 가깝다.시한에 쫓기던 핵연료봉의 처리방법에 합의점을 찾아내고 북한이 거부감을 보였던 한국형 원자로에 대해 북한으로 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 협상에서는 일방적인 승리란 없는 것이기에 이번 회담도 우리 정부에게 득과 실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첨예한 현안이었던 핵연료봉의 건조보관 처리와 한국형 원자로의 채택은 우리에겐 엄청난 득이다.특히 한국형 원자로의 채택은 경제적 실익을 떠나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첫 대형사업이 될 전망이다.때문에 민간기업 차원의 개별적 교류를 넘지 못하고 있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가 될 가능성까지 점쳐질 지경이다.

또 원자력발전소란 짓기위해 많은 인력교류와 기술협의가 필요하고 짓고난 뒤에도 일정 기간마다 시설 유지및 보수등에서 기술제공국의 지원이 없어서는 안된다.돈을 투자한 만큼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계속되는 물적·인적 교류등 통일을 위한 실익을 얻을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김정일 체제가 대화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우리 정부로서는 득이라면 득이다.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지난 1,2단계회담 때와 달리 정치적인 주장을 거의 내세우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마치 경제회담을 하는 것처럼 경수로 전환과 원자로의 건설중단에 따른 보다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일체제가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경수로 전환에서 한국형 원자로에 대해 거부감을 거둬들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것 역시 우리를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만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니다.무엇보다도 엄청난 지원자금의 부담이 눈에 띈다.

경수로 건설자금은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충당할 계획이지만 우리와 일본이 상당 부분을 떠맡게 될 공산이 크다.일본은 전후 배상차원에서 이를 상계할 계획으로 있어 사실상 우리 정부의 부담이 가장 커진다.경수로의 건설에는 1백만㎾급 1기마다 20억달러(약 1조6천억원)가 소요되며 가동까지는 최소한 6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경제성과 북한이 현재 건설중인 원자로를 감안할 때 최소한 2기 이상을 건설해야 할 판이니 50억달러(약4조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북한은 여기에 영변과 태천에 건설중인 원전건설 중단 대가로 화력발전소의 건설과 낡은 송배전선의 교체를 요구했다.화력발전소는 1백만㎾급 1기에 약 9억달러(약 7천억원),송·배전선 교체도 5㎞에 6만달러(약 5천만원)씩 든다.물론 남북 교류 차원에서 비무장지대 같은 곳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수 있으나 자금이 소요되는 것만은 분명하다.송·배전선을 얼마나 교체해야 할지 아직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국전력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페연료봉의 건조보관에 따른 예상외의 자금 부담이다.제3국으로 옮겨폐기한다면 들어가지 않을,어찌보면 「생돈」을 털어넣어야 할 처지이다.북한 영변원자로의 폐연료봉은 길이가 약 70㎝이고 지름이 10㎝이다.만약 우리의 월성원전과 같은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면 전문가들은 8천10개의 연료봉을 약 23개의 특수저장 용기에 넣어야 한다고 말한다.용기는 보통 1개에 1백만달러(약 8억원).그렇다면 총비용은 어림잡아 1백9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자칫하면 이 돈의 상당 부분도 우리가 부담한다.

게다가 건조보관은 북한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재처리를 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완전한 해결이 아닌 미봉책으로 한미 두나라에게는 「새로운 핵카드」로 작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철저히 「제3자」였다.비록 외무부의 김삼훈핵담당대사가 현지에서 미국과 협의를 한다고는 했으나 1,2단계회담 때보다도 멀찌감치 떨어져 회담을 지켜봐야 했다.<양승현기자>

◎막바지 진통… 제네바 표정/합의문 발표지연 내용이견 관측/갈루치 “발표 안할수도…” 묘한 여운

○…12일 끝난 미·북 3단계고위급회담 1차회담은 하오 늦게까지 회담개최가 지연되고 합의문 발표여부가 불투명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

회담은 이날 하오2∼4시 사이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회담개최가 계속 늦어져 지연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

미국대표부는 이날 상오9시 이후 전화를 하면 회담일정을 알려주겠다고 발표했었으나 회담이 늦어지는데 대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

북한대표부의 한 직원은 『회담이 늦어지고 있어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결정되는대로 알려주겠다』고 친절한 반응.

이 직원은 『회담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뒤 『저녁먹을 때쯤 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회담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양측이 정리한 합의문 내용을 본국정부에 보내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일부에서는 합의문 내용에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

이와관련,로버트 갈루치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날 미CNN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는 성명문안을 만들었으나 가능하면 발표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불투명성을 시사.

김삼훈 외무부핵대사는 『합의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안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며 『기다려보자』고 인내를 당부.

○…이에앞서 미·북 양측은 11일 6명씩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 회의를 갖고 문안작성 작업을 마무리.

양측은 상오10시30분부터 5시간 동안 미국대표부에서 합의문 문안을 다듬은 뒤 하오6시부터 북한대표부로 자리를 옮겨 2시간여동안 문안을 최종 정리.<제네바=박정현기자>

◎러 이즈베스티아지 보도/위협받는 NPT체제/우크라 이어 북핵도 돈으로 해결/핵개발 저지에 나쁜 선례 남겨

러시아의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11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핵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완전히 실패했으며 결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돈이 아니고서는 핵무기 확산을 막지 못한다」라는 제하의 분석기사에서 이 신문은 북한을비롯,이라크·리비아등 많은 나라들이 잇따라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는 냉전이후 국제질서가 혼돈에 빠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요지.

북한이 일정량의 핵탄두를 확보 하고 있다는 서방의 의혹은 우크라이나 핵문제에 이어서 터져나온 것이다.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라크가 핵무기·화학무기 개발에 착수했고 남아공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핵개발에 나선 것은 국제질서가 혼돈에 빠지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이란·시리아·리비아·알제리도 핵무기를 개발중이라는 정황증거들이 있다.

아시아의 다수 국가들은 북한핵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고 이에따라 몇나라는 민간용 핵시설을 군사목적으로 전환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반면 핵보유국들은 이 조약을 더 연장시키려고 한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 될 핵원료의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까지 체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개발을 시도중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는게 결코 자신들의 안보에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을 스스로 갖는 일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