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악습 힘으론 못고친다” 판단/“장기파업은 노조원 손해” 깨닫게

정부가 파업 29일째를 맞고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공권력투입을 일단 자제키로 결정한 것은 악성분규를 뿌리뽑기 위한 치료책으로서 「원인제거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사분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동원,환부만 도려내는 「대증요법」으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현대중공업의 「파업악습」을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안에서는 북한핵문제를 비롯,지하철및 철도파업·김일성사망과 좌경운동권의 애도 움직임등 국내외 현안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기강이 흔들렸던 점을 감안,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현대중공업 파업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었다.

이같은 강경분위기 아래서 이번 사태를 「법대로」 해결하기 위한 「조기 공권력투입론」이 지배적이었고 현대중공업사태는 절박한 상황으로까지 이르렀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22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노사문제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온건론을 개진,다른 부처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노사자율협상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처럼 정부가 일시적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현대중공업 노사에 시간을 주기로 한데는 대처총리의 영국정부가 84년 탄광노조와의 1년 남짓에 걸친 대결에서 정부개입 없이 인내심을 갖고 대응,결국 영국내 최강성 노조를 무너뜨리고 산업안정을 이룩한 사례가 참작됐다는 후문이다.

철도나 지하철 같은 공익사업장이 아닌 민간 대기업에 대한 공권력투입등 정부의 강경조치는 노사간에 앙금을 그대로 남겨 분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고 노사 자율협상관행을 오히려 퇴보시켰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현대중공업 사태는 노사협상의 진척여부에 따라 장기화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회사측은 직장폐쇄기간은 물론 파업기간의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노조가 협상테이블에 나설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들에게도 장기파업을하면 임금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인식시켜 득이 없는 노조집행부의 파업지침을 무조건 따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격리전략」인 것이다.

이때문에 조합원들은 장기파업에도 불구,앞으로 파업기간 중의 임금보전및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통해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른바 「파업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파업만 하면 얻을 것이 많다」는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공권력을 통한 해결이 유보됨으로써 회사측은 합리적인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고 노조측도 정부의 온건분위기를 악용하지 말고 다수 근로자들의 의중을 정확히 판단,노조조직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교섭에 성실히 임해 얻을 것은 얻어내는 유연한 자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