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책임” 등 최소 언급… 비방용어 자제/“조문은 불법” 천명… 이념논쟁 확산 제동

정부가 18일 이영덕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지시 형식을 빌려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한 견해를 밝힌 것은 어찌 보면 두마리 토끼를 쫓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김일성의 역사적 죄과를 지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논쟁에 쐐기를 박자는 것이 그 하나이다.또 하나는 상중에 있는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보통의 노력으로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란 매우 어렵다.김일성이 죽은 뒤 열흘동안 정부가 침묵하며 고심했던 이유도 여기 있다.

이날 이총리의 발언도 그렇다.보수적인 쪽에서 보면 김일성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예전같으면 자연스레 썼을 「전범」이나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자제됐다.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라는 평가도 새로 규정한게 아니라 「이미 내려져 있음」을 밝히는 형식을 취했다. 반면 진보적인 쪽에서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킬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여야 정치권에서 이념논쟁이 수그러들고 있는데 굳이 김일성의 역사적 평가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이총리의 이날 발언은 어느 쪽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결론이라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안으로는 김일성의 죽음에 대한 조문파문으로 빚어진 이념논쟁을 잠재우는 효과를 이미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총리의 이날 발언을 계기로 김일성 사망 조문은 「불법이며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지리라 예상된다.통일이나 평화정착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전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뜻도 읽을수 있다.

민주당등 야당도 이날 이총리가 밝힌 정부 견해를 지지한다고 논평했다.여야 정치권이 소모적인 사상논쟁을 중지하자는 차원을 넘어 초당적인 목소리를 낼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운동권 학생들의 분향소 설치나 친북해외동포들의 김일성 사망 조문을 막는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다.하지만 그런 행동이 이어진다해도파문이 확산되지는 못하리란게 대체적인 예측이다.국민들 대다수가 무엇이 불법인지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면 일부의 법위반은 여론의 외면을 받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다 걱정하는 부분은 북한의 대응이다.북한이 이총리의 발언을 구실삼아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인다면 우리로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

정부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강경자세를 유지하리라 전망하고 있다.우리 정부가 일단 김일성을 전쟁및 분단고착의 책임자로 규정한 것을 놓고 비난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김일성 사망 조문을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은 이번 기회에 남측을 통일전선전략으로 흔들어 보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봉쇄하는 것이기에 북한으로서는 아픈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이 오랫동안 강경자세를 유지할 수는 없으리라 여겨진다.북한이 김정일체제를 조기에 안정시키려면 국제사회,특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남북관계를 경색시킨다면 오히려 북한의 붕괴가 촉진될수도 있다.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쪽도 북한이다.적절한 시점에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대화의 마당으로 나올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이총리도 이날 남북대화,특히 정상회담 개최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다.<이목희기자>

▷이총리 「대북입장」 발언 내용◁

▲김일성은 민족분단의 고착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비롯한 불행한 사건들의 책임자라는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재야및 운동권 학생과 사회일각에서 김일성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조전발송,조문단 파견 논의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무분별한 행동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특정 대학에서 일부 학생들이 김일성을 애도하면서 그를 미화시키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분향소까지 차린 것은 국민적 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아니라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정부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이를 엄단할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진전시켜 나간다는 정책기조는 일관성있게 견지할 것이며,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원칙은 유효하다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

▲통일원,외무부,국방부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 내부의 어떠한 상황변화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