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임에도 등기가 없어 그동안 주인 없는 땅처럼 버려진 2억평이 국유지로 바뀐다.서울 면적의 1.1배 크기이며,우리나라 전국토 면적의 0.7%,전체 국유지의 3.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재무부는 지적도 전산화 작업을 마친 내무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각 지번과 등기상의 소유자 이름을 대조,주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방 이전에 일본인 이름으로 올라 있는 땅 2억평을 찾아냈다.이 중 1억평은 이미 국가 소유로 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1억평도 등기 절차를 밟고 있다.

새로 찾아낸 국유지는 대부분 6·25의 와중에서 등기가 불에 타버려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되자 개인이 장기간 무단점유해 온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국유지는 작년 말 현재 약 60억평으로 전 국토 면적 3백억평의 20%다.

재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데다 국유지 비율이 너무 낮아 도로 공원 등 각종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민간에 헐값에 불하한 뒤 판 값의 10배 이상을 주고 되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매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국유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