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베트남보다 조건 나빠/산업연/“투자여건 개선해야 개방 성공”

북한의 투자여건은 중국이나 베트남,인도네시아에 비해 좋지 않다.임금이 비싸고 투자관련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산업연구원(KIET)은 16일 「남·북한경공업의 협력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은 고임금으로 투자매력을 잃고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투자여건이 열악하다』고 밝혔다.북한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교육수준이 높지만 월평균임금이 기능공의 경우 숙련,미숙련 구분없이 1백50달러수준이다.

이는 중국(미숙련공 90달러,숙련공 1백12달러)이나 베트남(미숙련공 30∼50달러,숙련공 1백20달러),인도네시아(미숙련공 60∼80달러,숙련공 1백∼1백60달러)보다 높은 편이다.

또 베트남은 연간 1주,인도네시아는 2주의 휴가를 주는 반면 북한은 연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회보험료 7%를 회사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투자정책과 관련,소득세감면 등을 자유무역지대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른 지역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다.북한은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면제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소득세율은 자유무역지대가 14%,일반지역이 25%로 중국(특구 15%,일반 33%) 베트남(수출가공구 10%,일반 25%)과 비슷하다.



보고서는 『북한이 투자여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대외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투자여건을 개선한뒤 남북한 육로수송이 가능한 해주나 남포 등을 개방지역으로 택해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