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없어야 대화재개 가능 판단/“휴전선 염려말라” 평양에 메시지

김일성이 죽자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자세가 매우 유연해지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9일 김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 『우리의 평화정착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는 전군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것과 거의 동시에 나온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측이 전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북한당국자들에게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쉽게 설명했다.

김일성의 죽음과 쉽게 예상되는 평양의 혼란에 대해 청와대의 기본인식은 혼란의 조기종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요약된다.이를테면 김대통령의 「평화정착 재확인」에는 『남한을 의식해 긴장하지 말고 혼란을 빨리 수습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박정희대통령의 서거같은 내부혼란요인이 생겼을 때 국민의 대부분은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이에 비추어본다면 북한당국이 현재의 상황에서 느낄 긴장감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이를 의식해김대통령은 즉시 『휴전선을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북한당국에 보낸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정정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전망에 관한 한 발표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물론 우리측에 북한의 인물과 권력구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김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지나치게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현실적으로 전망 자체가 어려운 탓이다.그럼에도 정부당국자들은 북한정정이 빨리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만은 거리낌없이 밝히고 있다.정부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인식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북한의 조기안정을 두가지 측면에서 희망하고 있다.우선은 체제가 안정돼야만 정상회담 같은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또 한가지는 정정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으면 한반도전체이 정세가 불안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북한의 정정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고 권력투쟁이 장기화되면 휴전선의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또한 권력투쟁의 장기화는 북한의 붕괴를 몰고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정부가 북한쪽에 즉각평화메시지를 보내고,새 체제의 조기안정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북한정책이 종전의 공존과 공동번영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뜻한다.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김일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지켜질 것』이라고 확인했다.국내의 일부시각들은 남북한의 균형이 무너진 이상 정부가 흡수통일의 배제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론도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청와대의 핵심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붕괴해 1백만명의 난민만 남하해도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표현으로 일축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체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치적·경제적 지원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물론 이같은 지원에는 『지원이 포탄이 돼서 되돌아오지 않을 조건이 전제되는 것』(청와대 고위당국자)이긴 하다.북한의 새로운 체제는 김일성이 해결하지 못한 「경제적 혜택」을 북한주민에게 줄 수 있을 때만 새로운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쪽의 분석이다.

때문에 북한당국이 체제가 안정되는대로 남북한의 대화를 재개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믿고 있다.우리의 지원은 말하자면 이같은 북한의 노력을 돕는 것이다.

김정일이 일단 법률상의 정상으로 취임하고 정권안정을 위해 남북한정상회담을 요청한다면 그것도 받아주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다.이는 정치적 지원이다.정상회담등을 통해 과감한 경제협력을 하게 되는 것도 경제적 지원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유동적이다.우리쪽은 되도록 조용히 북한의 변화를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김일성의 사후에도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존하고 싶은 게 우리쪽의 변하지 않는 대북정책이고,여기서 유연한 입장들이 발표되고 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