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남북정상회담을 얘기한다.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마음엔 의욕이랄까,또는 희망이랄까 하는 우리의 바람이 담겨있다.북한보다는 우리쪽에서 보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북한이 카터전미국대통령을 통해 「핵동결」 의사를 밝히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는데,무슨 생각으로 이같이 움직였을까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

남의 속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추측밖에 할수 없다.먼저 북한이 카터씨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당시의 상황부터 보자.국제사회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탈퇴선언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다 .곧 제재가 이뤄질 것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다.북한이 의지하고 있는 중국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재엔 반대」라는 자세를 보이긴 했지만 명확한 의사표시는 유보했다.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아니면 기권을 할지 종잡기도 어려웠다.

북한은 여기에서 미국의 온건·타협론을 이용해 미국의 여론을 분열시키는등의 공작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우리 정부의 핵정책도 강온 양론으로 오락가락한 게 사실이다.야당은 대화 일변도의 주장을 함으로써 국론이 완전히 통일됐다고 볼수도 없었다.남한의 국론에 대해 공작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카터씨의 방북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움직임을 일단 중단시키고 우리에 대해서는 전쟁공포를 해소하는듯한 자세를 취해 국론을 흐트려 놓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북한은 국제적인 제재를 받지않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정세판단 아래 기본정책을 전환했을지도 모른다.핵무기의 개발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경수로 전환등 경제지원을 받아내려 했을 수 있다.

현재로는 다 가능성있는 추론이다.다만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는 과거의 경험과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현재의 상황이 북한의 기본정책 전환에서 비롯됐으면 좋겠으나 과거행태로 미뤄볼때 속단하기 어렵다.

북한은 과거에도 그럴듯한 합의와 약속을 해왔지만 실천에는 언제나 인색했다.7·4 남북공동성명,기본합의서,한반도비핵화선언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속셈과 기본정책의 전환인지,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북한주석 김일성의 입을 통해 이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만큼 만만한 것은 아니며 언제나 상대가 있는 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상회담에 과도한 기대를 가져서도 안되지만 최소한의 중요사항은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한반도비핵화선언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반드시 다짐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그 핵심인 남북한 상호사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이것은 미국이나 IAEA,나아가 국제사회가 할수 없다.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남북이 직접 실천해야할 절대 명제인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도 꼭 정상간에 확약을 받아내야 할 의제이다.그 속에는 교류 협력,상호 불가침등 많은 생산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이산가족의 재회와 재결합은 결코 물러서거나 양보할수 없는 과제이다.이 문제야말로 인권이다. 앞으로 열리게 될 남북 화해와 협력시대의 시금석이자 제일보이기도 하다.나아가 이산가족 재결합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북한이 무슨 속셈으로 정상회담을 제의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이다.<전외무부차관·전유엔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