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북한사회… 제재 효과없을것/미­북수교는 상호이익차원서 권장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은 18일 하오 서울 정동에 있는 미국대사관저에서 약 40분동안 평양에서 북한주석 김일성과 나눈 이야기들과 그에게서 받은 느낌등을 설명했다.카터씨는 『17일 대동강에서 요트를 타면서 회담한 것을 비롯해 김일성과 모두 8∼10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통역절차 때문에 복잡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충분한 시간은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곧 3단계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는 북한이 사찰을 받고 핵투명성을 보장하기 전에는 3단계 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한국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한국정부가 귀하의 방북으로 혼돈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

­귀하는 김일성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지도자라고 생각된다.클린턴대통령은 귀하가 가져오는 김일성에 대한 느낌에 의존할 것이라고 보인다.김일성이 의지가 있으며 합리적으로 대처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김일성이 내 제안에 합리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김일성으로부터 받은 느낌은 그가 매우 활발하고 지성적이며 복잡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나에게 솔직했으며 국가를 위한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또 고위관리들은 그에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과의 수교가 과연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외교관계는 선물이나 보상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대사급 교환과 문호 개방은 양측에 모두 이익이 돼야 한다.나는 미국과 북한의 문호 개방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김일성과 주한미군 철수및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철수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나.

▲지금 주한미군에는 핵무기가 없다.부시전대통령은 여기에 덧붙여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한반도 근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북한은 미국 정부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나는 김일성에게 미국은 비핵화선언의 맥락속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거기에는 북한이 남한의 군사기지를 사찰하는 내용까지 포함된다.또 비핵화선언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러시아든 중국이든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교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는가.그기간 동안 북한이 정말로 핵개발을 포기하리라고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확답을 못하겠다.내가 김일성으로부터 분명히 들은 것은 고위급회담기간동안 핵개발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나는 경수로가 완성되고 북한이 핵공격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핵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김일성에게 말했다.

­귀하는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한국의 인권에 큰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평양에 가서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해 언급했나.

▲김일성에게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그러나 건배석상에서 언급한 적은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김일성의 정상회담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일성은 지난 40년동안 많은 제안을 했지만 긍정적으로 수락된 것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카터센터가 비공식적으로 양쪽의 뜻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귀하는 「김일성이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했다」,「김일성이 핵무기를 보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여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과거를 돌이켜보면 김일성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그의 언급들을 그대로 믿는가.

▲발언의 진위를 검증할 방법은 없다.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플루토늄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했다고 말하지만 북한은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70㎏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70g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제재에 관해 언급했나.그때 김일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나는 제재 위협이 북한의 사회및 경제상황에 비추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북한이라는 독특한 사회에 대한 제재는 역생산적이다.북한은 자립이라는 철학을 거의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사회다.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발표를 자신에 대한 모독 내지 무법국가 규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나는 북한에 대한 관찰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지도자에게 큰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일성의 제안들을 모두 사실이라고 믿나.

▲김일성의 여러 제안들은 앞으로 서방과의 대화에서 그 진실성이 입증될 것이다.그가 훗날 거짓이라고 밝혀질 만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문호영기자>

◎카터의 김일성관 문제있다/실천없는 말잔치에 “합리적 인물” 찬사/북전문가들,“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적

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이 18일 이한기자회견에서 김일성북한주석을 「굉장히 합리적인 지도자」라고 높게 평가한 것과 관련,그가 김일성을대단히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그는 이날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일성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김일성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지는 그의 제안이 미래에 이행되는 것을 검증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이틀에 걸쳐 김일성과 수시간을 함께 보냈다.김일성에 대한 느낌은 그가 활발하고 지적이며 복잡한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솔직하고 국가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북한의 고위관리들과도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은 김일성에 대해 대단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찬사 일변도의 김일성관에 대해 대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카터전대통령이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북한과 김일성정권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의 소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견을 지켜본 강인덕극동문제연구소장은 『김일성이 남북대화 등에서 스스로 한 말을 한번도 실천에 옮긴 적이 없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일인데도 카터씨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북한과 김일성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른 북한전문가는 김일성에 대해 이렇게 모르고 있는 사람이 비록 개인자격이기는 하지만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몹시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전직 미국의 국가원수로서 북한핵문제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한·미공조에도 중대한 혼선을 야기하는 것도 사려깊은 행동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남북대화에 다년간 참여한 통일원의 한 간부는 『대동강 위의 김일성 호화유람선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 과정에서 김주석의 현란한 수사에 넘어간 결과일 수도 있다』면서 김일성의 정상회담 제의도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즉 핵문제로 인한 당면한 궁지를 모면하기 위한 눈가림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핵담당대사인 갈루치 국무부차관보도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처음 핵협상을 벌일 때만해도 그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가졌다가 결국은 환멸을 느끼고 만 전례가 있음을 상기시켰다.갈루치는 북한이 기존의 합의를 밥먹듯 뒤집으면서 시간끌기 전술을 펴는 데 단단히 데는 바람에 자신의 시각을 전면 교정,대북 신중론자로 돌아섰다는 것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