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영토(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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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4-06-16 00:00
수정 199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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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해저광물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지난1월 하와이 동남쪽 태평양심해저 클라이언 클리프튼 광구개발신청이 유엔해양법준비위원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어낸데 힘입어 14일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가 창립됐다.해양개발이란 아직 실감되는 대상이 아니긴하다.그러나 실은 대단한 일이다.

바다는 인류에 남아있는 최후의 미개척지일뿐 아니라 채산성 가치로는 우주개발보다 앞선다.그동안 손대지 않고 있었던것은 이사실을 몰라서가 아니고 단지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이제는 탐사와 채굴의 기술들이 현실화됐다.따라서 해양개발은 지금 「해양산업」이라는 새차원의 거대한 도전을 뜻하고 있다.

이 산업은 채광,조선,전기전자,기계,토목,건설,화학,수산,양식등의 기술축적에서 이루어진다.그러고보면 우리가 이 새기술경쟁에서는 선두그룹에 끼이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양산업」을 세계경제 재편의 열쇠라고 믿는 관점도 있다.그래서 소문없이 선진국들간의 맹렬한 경쟁이 계속된다.연내 발효하게될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위원회」들이 바로 경쟁거점들이다.

개발권을 확보하고 개발을 시작했다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곧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30만㎦가 한국의 독점개발구역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이중 절반은 후개발국영역으로 놔둬야 한다.10년간 정밀탐사를 통해 경제성 유무지역도 골라야 한다.이중 가장 채산성 높은지역 7만5천㎦(남한 9만9천㎦)가 우리것으로 남는다.때문에 빠르게 기술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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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계획기간은 너무 느리다.4백억원 투자에 10년간 기초연구 개발을 하고 2010년에 채광토록 돼있다.현재 전량 수입해 쓰고 있는 망간,니켈,구리,코발트등 주요금속만으로도 2000년이 되기전 연간수요가 20억달러로 추정된다.이 모든 금속이 바로 심해저 망간단괴에 있다.그들 광물자원 자급만을 위해서도 개발에 박차를 가할만한 일인 것이다.
1994-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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