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설비투자 호조… 제조업이 성장주도/물가·경상수지 악화… 86∼87년에 못미쳐

작년 1월부터 시작된 경기상승(8순환기)은 전례 없이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했던 86∼87년의 상승기(6순환기)에는 미치지 못한다.그러나 89∼90년(7순환기)에 비해서는 각종 경제지표나 성장내용 면에서 훨씬 모양이 좋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상승기의 비교」라는 자료에 따르면 6순환기는 80년대 전반기의 물가안정으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3저 현상과 선진국의 호황이 겹쳐 수출이 전년보다 21∼26% 증가하고,설비투자도 19∼23% 늘었다.물가상승은 2.7∼3%에 그친 반면 경상수지는 각각 46억달러와 98억달러의 흑자였다.4%대였던 실업률도 2%대로 떨어졌다.

7순환기는 소득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20∼32%)으로 과소비 현상이 지속된 데다,경기활성화 대책·주택 2백만호 건설 등으로 건설투자가 경기를 선도했다.세계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드는 마당에 내수가 경기상승을 주도한 결과 물가가 6순환기의 두배가 넘는 5.7∼8.6%로 치솟고,경상수지는 89년 50억달러 흑자에서 90년 21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됐다.

또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통화안정증권을 찍어 흡수한 결과 시중자금 사정이 나빠지며 금리가 치솟고,자산가격 상승과 함께 재테크 분위기가 만연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번 상승기의 경우 엔화 강세와 선진국 경기의 회복으로 수출이 8.9∼11.2%의 증가세를 보이고,건축규제 해제 및 설비투자 공급확대 등 촉진책으로 투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다만 원가요인이 누적된 공공요금의 현실화 및 작황부진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는 6순환기보다는 높은 4.8∼6.3% 수준이다.경상수지도 작년의 4억5천만달러 흑자에서 올 1·4분기에만 27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악화됐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고임금·고물가로 이어져 버블(거품)화했던 7순환기와 달리 이번에는 6순환기처럼 중화학공업 등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탄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수출수요가 경공업으로까지 확산됐던 6순환기와 달리 이번에는 7순환기 때처럼 경공업의 경쟁력 약화로 중공업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의 경기상승 양상은 수출증가와 설비투자가 주도한 6순환기와 비슷하다.그러나 6순환기에 비해 수출증가율이 3분의1 수준인 10% 내외에 머물고,총통화 증가율이 6∼7%포인트가 높은 데다,실업률은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경기상승 여건은 불리하다.

한국은행은 유휴인력 부족이 경기상승과 함께 인력난 심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직업알선·근로자 전직훈련·기능인력 양성 등 인력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또 작년까지 18%대를 웃돌던 총통화 증가율이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시작된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 움직임과 민간소비의 증가세와 합류하면서 물가전망이 어둡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같은 악재가 인플레 압력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재정부문의 경상비 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되 사회간접자본 확충노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