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현장 공무원 25명/「국정좌담」 3시간

이 총리­현장 공무원 25명/「국정좌담」 3시간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4-05-21 00:00
수정 199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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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늘려 「복지부동」 없애야”/업무량 느는데 인원축소 웬말인가/출장비 현실화… 탁아시설 있었으면/언론,비위공무원만 부각… 문제있다

이영덕국무총리는 20일 삼청동 공관에서 중앙행정부처및 서울시의 6급이하 공무원 25명으로부터 2시간 50분동안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모임은 이총리가 취임한 뒤 신설된 「국정좌담회」의 첫번째 행사로 노태우전대통령시절의 「국민과의 대화」를 개선한 것이다.「국민과의 대화」는 지난해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신한국 창조와 금융실명제 설명회」로 명칭이 바뀌었었다.

「국정좌담회」는 전임 이회창총리 재직때 기획됐다.이전총리는 「국민과의 대화」가 지역유지등 기득권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개선을 지시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안에 2차로 수원 또는 대전에서 시·군의 계장및 면사무소사무장등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다음은 이날 좌담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들이다.

▲정세곤(6급·강동구청 기획예산과)=고등학생인 아들로부터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부끄럽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권오렬(6급·경제기획원 대외경제총괄과)=국장·과장 뿐아니라 우리들도 일정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이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형재(6급·농림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실)=행정업무가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등 공무원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규윤(6급·재무부 특수금융과)=7∼9급 공채시험에도 행정고시처럼 기수를 매겨 동기간의 연대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권달근(6급·외무부 총무과)=5급 공채인원과 6급 승진인원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해 6급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종국(6급·상공자원부 중소기업정책과)=해외출장여비를 현실화해달라.현지의 지정호텔비는 1백달러인데 숙박비는 53달러 밖에 주지 않는다.

▲김영옥(여·7급·서대문우체국)=직장 탁아시설의 설치,출산 무급휴가제도,육아휴직제도를도입했으면 한다.

▲박영부(6급·내무부 행정과)=언론에서 감사원의 비위공무원 적발 발표때 숫자만 크게 보도해 사기가 떨어진다.

▲이건방(6급·법무부 검찰1과)=언론이 의욕적인 수사활동을 인권탄압으로 비난할 때 섭섭함을 느낀다.

이날 황영하총무처장관은 좌담이 끝난 뒤 공무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연금 축소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이총리는 맺음말에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대로의 사람이 된다는 내용의 버나드 쇼의 희곡 「피그말리온」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대로의 정부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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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는 또 『앞으로 복지불동」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지도록 추방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문호영기자>
1994-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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