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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청문회·조사활동등 연중운영/독,국가기밀누설엔 면책 인정안해

의회정치연구소(이사장 오세응국회문공위원장)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의 의회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한 「의회운영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의 국회법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입법부의 권위=프랑스·영국·독일에서는 의회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문란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미국은 의회의 활동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게 함으로써 의원들이 질 높은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의 크리스토프 팔레 하원법사위전문위원은 『의장이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의원에 대해 한달급여를 박탈당하는 견책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 『견책을 받은 뒤에도 위반을 하거나 국회의장·대통령·총리·장관에게 위협을 가하고 동료의원을 구타한 의원은 15일동안 의회에서 축출되고 2달간의 급여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영국의 존 스위트만박사는 『특정의원이 불복종할 때,의장은 거명할 수 있고 해당의원은 일정기간 의회에서 정직된다』고 소개했다.독일의 볼프강 체연방의회사무총장은 『독일의회에서는 의장의 질서유지권한·원로협의회제도·의사규칙위원회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와 상임위=볼프강 체사무총장은 『독일의회는 본회의에서의 엄격한 발언시간제한과 의석비율에 따른 정당간의 발언시간 배분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아이오와대의 김종림교수는 『미국의회는 청문회·조사활동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연중 운영한다』면서 『미국의회에는 3만여명의 입법보조직원이 근무하며 이 비용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보위원회=『독일정보위는 회의개회시간이나 장소,회의안건을 비공개로 하고있다.정보위와 행정부의 관계는 상호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독일형법의 국가기밀누설죄는 의원에게도 적용된다』(볼프강 사무총장).『프랑스에는 정보위가 없다.국방담당상임위가 정보기관을 관할하고 있다.해당의원들은 국가안보나 국방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 열람권을 갖는다』(팔레전문위원).

『미국의 정보기관은 의회가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회는 정보기관이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등 서로의 관계는 상당히 불편하다』(김교수).『영국은 상하원 의원 9인으로 구성되는 정보및 보안위원회를 창설했다.그러나 이 위원회는 의회가 아니라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정부위원회로 취급되기도 한다』(스위트만박사).<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