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개각설로 정·관가 술렁/김 대통령,황대사·한외무에 주의·경고/UR 등 주내 진상조사 매듭… 조치 건의

지난해말 전면개각이 단행된 뒤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문책설로부터 개각설까지 나돌아 정·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 관련,청와대 당국자들이 『김영삼대통령이 외교안보정책의 혼선등 최근 벌어진 몇가지 사태에 대해 크게 불쾌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물론 북한핵문제등을 감안,당장 가시적 조치가 있지는 않으리라는게 대체적 전망이다.그러나 정부의 핵심인사들 사이에 이들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에서 볼때 최근 터진 악재는 3갈래.김대통령의 북경방문때 황병태주중대사의 발언과 미국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한승주외무부장관의 북한제재와 관련한 모호한 태도가 첫째이다.

둘째는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계획서 수정과정에서 정부 당국자의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이다.마지막으로 박태권충남지사,최기선인천시장의사전선거운동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대상으로 꼽힌다.

먼저 외교부분에 있어서는 김대통령이 벌써 「주의」를 보냈고 그 선에서 끝낼지가 주목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29일 밤 황대사의 발언에 대해 즉각 불쾌감을 전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발언 다음날 아침 북경특파원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하게 돼 있던 황대사는 김대통령의 지시로 참석이 보류될 뻔하다가 겨우 구석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북경에서 천진으로 오는 승용차안에서도 김대통령은 『말조심하라』고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한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관련 의장성명 채택주장을 수용하자는 의견을 제시,김대통령으로부터 『한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결의안까지 포함,다각적 방안을 검토하라』는 경고성 지침을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다.

○…외교안보분야와 함께 UR및 사전선거운동시비는 문책 주장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김대통령의 측근으로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한 인사는 『주말까지 UR및 사전선거운동시비의경위를 조사,김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조치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회창국무총리의 「분노」도 문책설의 한 축을 이룬다.이총리는 UR이행계획서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고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30일에는 총리실 관계자 4명을 경제기획원의 대외협력위와 재무부,상공자원부에 보내 진상조사까지 시켰다.아직은 문제점을 분명히 밝혀내지 못했으나 농림수산부 쪽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과천 경제부처 사이에는 농림수산부의 고위관계자가 책임을 지고 곧 물러나리라는 추측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내년 자치단체장선거를 향한 사전선거운동 물의도 정부·여당으로서는 골칫거리다.

최인천시장과 박충남지사에 대한 처리문제는 새 선거법 발효이후 정부·여당의 공명선거의지와 맞물려 있어 간단하지가 않다.선관위 경고로 충분하다는 견해와 단호한 본보기 처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야당은 김대중씨 집주변의 안가방치문제와 최형우내무장관의 마포서장 직위해제도 쟁점화하고 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대다수가 민자당의 민주계출신이라는 점도 청와대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하는 한 요인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