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 일·중 방문 등정(사설)

김영삼대통령 일·중 방문 등정(사설)

입력 1994-03-24 00:00
수정 199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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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의 일본·중국 순방이 24일 시작된다.미국방문에 이은 김대통령의 두번째 나들이 정상외교다.당초목적은 UR파고등 무한경쟁시대의 극복을 위한 거국적 노력의 진두지휘에 나서는 의미가 강한 것이었다.그러나 북핵소동은 안보차원이 강조되는 정상외교가 되지 않을수 없게 만들고 있다.

북핵저지와 관련,일본과 중국은 미국다음으로 중요한 나라들이다.북한은 대일관계 정상화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그전제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갈망하고 있다.조총련등에 의해 매년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은 6억달러에 달한다.중국은 거의 세계유일의 대북협력국이며 영향력도 가장 크다.그런 나라들을 북핵소동의 이 시점에 우리대통령이 순방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안정을 위태롭게 할 유엔제재 시작전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수 있는 유일의 존재다.그리고 제재효과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 중국및 일본의 협력이라 할수 있다.김대통령의 이들나라 순방과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팔소매를 걷어붙이게 된 셈이다.일본은 이미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은 상황이 좀 다르다.한반도 비핵화는 찬성하나 제재와 압력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제재와 압력이전의 대화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것은 아시아유일의 안보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이다.중국의 그런 호응을 우리는 기대한다.

북핵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번순방의 가장 중요한 당초목적은 동북아근린 경제·정치대국인 일본및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있는 것이었다.북핵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당초목적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일본및 중국과의 경제 외교 안보관계 증진은 장기적인 국익측면에서 북핵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일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대통령 취임이후 일본과는 과거사문제등 명분의 포로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내실있는 실리·실용의 현실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바람직스런 방향이라 생각하며 이번방문도 그러한 관계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실리·실용이 강조되는 것은 중국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수교2년만에 달성한 연간 1백억달러이상 무역고의 경제관계가 그것을 가장 잘 말해준다.경제적 가능성에서뿐만 아니라 통일·안보의 차원에서도 중국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다.한중정상의 교류와 친분의 강화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경제적 가능성의 확대및 통일안보전략 강화를 위한 김대통령 일중순방 정상외교의 큰 성과를 기대한다.
1994-03-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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