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상」에 힘의 뒷받침 필수

21일 열린 IAEA특별이사회는 「북한의 거부로 녕변의 방사화학실험실과 5메가W 원자로의 시료채집이 불가능하여,핵물질의 전용이나 재처리활동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결론지울수 없다」는 사찰단의 보고를 수리하고 유엔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같은날 정부도 김영삼대통령 주재하에 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회담이 8차회담(3월19일)을 고비로 일단 결렬되었음을 확인하고 대북정책전환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특히 북측 회담대표라는 자가 회담석상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중시하고 김영삼대통령은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조기 도입과 팀스피리트재개준비를 지시하였다.

이로써 지난 1년간 끌어왔던 북핵협상은 중대한 국면에 접어 들었으며 한반도의 긴장도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왜 북한당국은 이처럼 위기국면을 조성하는가?그것은 핵개발 자체가 북한정권의 안전보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강경자세로 경사해도 한미양국의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지속시켜야 할 미국의 입장과 남한당국의 유연정책을 역이용하면 얼마든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기들 페이스로 핵협상을 이끌어 갈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그처럼 오판하고 전쟁위협을 서슴지않게 된 데에는 지난 1년간 원칙없이 전개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일반 외교에서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거늘 하물며 혁명주의를 고수하는 김일성일당을 상대하면서 「햇볕론」에 의거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한 정책당국의 안이한 자세가 오늘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례없는 노력이 필요하다.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나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도입으로 북한의 태도를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아마도 NPT탈퇴를 예상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조성된 현재의 긴장국면은 장기간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임해야 할것 같다.그러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와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첫째로 장기적인 전략적 대응자세로 임해야 한다.위에서 지적한대로 핵문제는 북한의 생존전략의 산물이다.따라서 북한정권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한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여전히 채찍과 당근의 이중전략이 구사되어야 하며 늦추어 주지 말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한다.제재조치는 불가피한 것이다.

둘째로 국제공조체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이 경우 고려해야 할것은 장기화에 따라 공조체제에 참여한 국가간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며 이것이 틈새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다.틈새만 생기면 북한은 지체없이 파고 들어 쐐기를 박으려 할것이다.별다른 대안도 없이 협력상대방을 견제하려는 부질없는 태도를 재연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로 이제는 정말 정책당국자들의 안이한 대북인식을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정책담당자 개인의 희망적 관측이 정책의 근거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북한당국의 사고나 행동원칙 그리고 회담전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교조주의적 냉전집단을 상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넷째로 역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협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북한이 처한 국제적환경과 남북간의 경제격차의 심화에서 오는 불안심리와 초조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은 기필코 군사적우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방위체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다.이런 의미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려 하지 말고 힘에 의한 제압으로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냉전적 대응 방법은 아직도 북한에는 유효하다.

다섯째로 「중앙정보」기능을 활성화하여 「정보의 공유」를 통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여 불협화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북한의 위협공갈에 불안해 하는 국민은 이미 패배의식에 젖었음을 의미한다.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기 희생을 감수하도록 정부의 안보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정책담당자들의 신중한 대처를요망한다.<극동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