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계열별 평가세분화 바람직/반영비율 96년부터 자율화 검토

상문고 비리사건을 계기로 고교의 현행 내신제도 자체및 관리방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이 비록 내신제도 자체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학교측이 제도를 악용해 일어난 사례라고 보더라도 이 기회에 제도및 관리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신제가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숱한 내신비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세를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인 개선안 마련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1년 도입된 이래 드러난 장·단점을 고스란히 알고 있는데다 내신제의 변경이 대학입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교육체계와 맞물려 있어 쉽게 뜯어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이 18일 실·국장회의를 열어 거의 하루종일 내신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보았으나 「단기적으로는 현상유지가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경우는 교육부의 고뇌와함께 내신제개선방안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내신제를 계속 존치하고 ▲내년도 대학입시에서 예정대로 내신성적을 40%이상 반영하며 ▲내신관리를 강화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및 일선교육계는 중·장기적으로 내신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먼저 내신제도의 존폐문제와 관련,교육개혁위원회측은 『고교 내신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는 선진국가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고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존치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현제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을 40%이상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한 교육법시행령은 고쳐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도 『대학입시 시행방법의 마련이 대학자율협의체등에 맡겨지는 96년부터는 이같은 내신반영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신반영비율이 높다보니 상문고와 같은 성적조작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고액비밀과외를 부추기는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성적평가방법의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학생에게 이른바 「만능선수」를 요구하는 획일적인 상대평가체제다.

이를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과목별·계열별 평가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인문사회·자연·특수계열로 한정된 평가체제를 더욱 세분화하고 예·체능계의 경우 선진국처럼 전공별·과목별 평가체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현행 15등급으로 나눠진 내신성적제도에서는 0.1점의 차이로 등급이 갈려 막상 입시에서는 2.5점의 큰 차이를 가져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등급 대신 점수를 그대로 표시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내신성적관리의 강화방안으로는 성적관리위원회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거나 예·체능과 교련과목의 실기평가기본점수를 높여 성적조작의 가능성을 줄이는 등의 개선책이 검토되고 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