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외교」의 한계/이경형 워싱턴특파원(오늘의 눈)

미 「인권외교」의 한계/이경형 워싱턴특파원(오늘의 눈)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4-03-17 00:00
수정 1994-03-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은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표시해왔고 특히 클린턴대통령의 민주당정권이 탄생하면서 그 강도는 더욱 높아갔다.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이 지난 11일부터 4일간에 걸쳐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중국의 인권문제가 현저히 개선되지 않는한 오는 6월의 대중국 최혜국대우(MFN)연장을 더 이상 고려할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크리스토퍼장관은 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최고위 인사로 MFN연장여부 결정에 앞서 인권개선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중국측 개선의지와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단단히 별렀던 터였다.

그러나 결과는 중국측의 「비무역문제의 무역문제 연계불가」「인권문제등 내정간섭 불용」이란 강한 반발에 밀려 크리스토퍼장관 일행이 오히려 밀려나듯 엉거주춤한 자세로 북경을 떠나게 됐다.크리스토퍼장관은 『인권문제에 관한 미­중국간 이견을 다소 좁혔다』는 평가로 중국방문을 마감했다.인권문제 논의를 위한 양국 고위관리의 접촉유지,중국내 수감중인 정치범에 대한 일람표제공약속 등을 「이견축소」로 평가,자위한 것이다.

이번 미­중외무장관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의 반격에 멈칫 할수 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의 외교적 논리가 아니라 무역보복도 불사하겠다는 실력행사 「위협」때문이었다.중국은 최혜국대우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미국기업의 중국시장진출을 봉쇄,2000년 수입규모가 1천억달러를 넘게될 중국시장에 접근치 못하게될 것이라며 『해볼테면 해보자』는 자세였다.

크리스토퍼장관이 『이견을 줄였다』고 말하고 있을때 클린턴대통령은 미국민에게 『지금부터 6월까지 중국의 인권상황을 지켜보자』며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위원회주관 미­중국관계 심포지엄에서 헨리 키신저전국무장관은 『인권문제도 중국의 위신과 양립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기해야한다』고 조언했고 사이런스 밴스전국무장관도 『인권과 MFN의 연계는 현실적 효과 측면에서 신중한 고려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카터 민주당행정부때에 이어 「인권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클린턴외교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 아닐수 없다.
1994-03-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