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간사 박희태의원/“법은 지켜져야 생명력”/정치인 의식전환·국민감시 따라야

『첩첩산중을 빠져 나온 기분입니다』

문민정부의 최대과제인 정치개혁입법이 여야합의로 처리된 4일 박희태의원은 지루한 터널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국회 정치특위의 민자당측 간사로 협상주역을 맡았던 박의원은 『평생 먹을 욕을 한꺼번에 먹은 것 같다』고 협상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박의원은 『무엇보다 돈 안쓰는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선거문화를 포함한 정치풍토 변혁에 이정표가 세워진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러나 법은 지킬 때만 생명이 있는 만큼 여야정치인의 의식전환과 국민의 적극적 감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론과 당명에 충실했으나 협상대표로서의 사명과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임했던 만큼 미련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측이 법논리보다는 정치논리를 너무 앞세워 애를 먹었다고 회고했다.특히 막판 최대쟁점이었던 재정신청문제와 관련,선관위의 중립성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부인하는 민주당측의 완강한 입장으로 한때 물거품이 될 뻔 했다는 것.

박의원은 『하지만 공명선거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대국적 차원에서 정당과 후보자에게 재정신청을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마련에서부터 협상기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이제는 조직과 자금보다 성실한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만이 정치인의 생명을 보장할 것』이라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박성원기자>

◎민주당간사 박상천의원/“선거풍토 혁신 전기로”/「재정신청」 주체 선관위 제외 아쉬움

『그동안 협상을 하면서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모릅니다』

4일 선거법을 마지막으로 지루한 정치관계법 협상을 끝낸 민주당의 박상천간사는 피로한 기색이 완연한 가운데서도 큰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에 고무된 듯 밝은 표정을 지었다.

박의원은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진행됐던 선거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재정신청제 도입과 선거일자 결정이 가장 힘들었다』면서 『제대로 지켜진다면 선거풍토의 환골탈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의원은 이어 『모든 국민의 선거운동 참여 보장과 유급운동원제도의 폐지로 「돈의 선거」에서 「말의 선거」로의 일대 혁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기존의 선거제도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선거의 타락은 물론 청렴하고 유능한 인사들의 정치권 진출을 막아 국가발전에 장애가 초래된다』면서 선거법이 원만히 처리된 것을 다행스러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역할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재정신청의 주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선관위의 위상문제등을 걱정했다.

박의원은 『정부는 개혁의지를 갖고 법을 집행해야 하며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선거주체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뒤 『실천의지의 결여로 다시 금품선거로 회귀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권위의 부재라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