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부터 정회원국 자격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가입서를 1일자로 유엔사무국에 기탁,90일뒤인 오는 5월30일부터 우리나라는 정식회원국이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수출입외에 처리목적의 폐기물 수출입은 대폭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폐염산등 28개 품목은 수입규제를,폐산화철등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는등 모두 5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규제대상품목이 1백80개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규제를 받게될 폐기물의 수출입물량은 모두 6백50여만t(12억5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또 협약에 따라 미국·독일등 52개 바젤협약 가입국이외의 국가와는 폐기물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협약가입국과도 두나라 정부의 승인없이는 수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