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발급절차 너무 까다롭고 번잡/원서접수에만 2시간 “짜증 대기”/시험장 대폭 늘려 적체 해소해야

운전면허 따기가 무척이나 힘들다.원서접수에서부터 시험을 치르고 면허증발급까지의 과정과 절차가 아직도 번잡스럽고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면허재교부나 적성검사를 받는 절차도 번거롭기는 매한가지다.

운전면허원서접수를 위해 시험장에 나가 신체검사를 받고 학과시험을 접수하는 데만 보통 2시간 걸리기 일쑤다.

1일 상오 서울강서면허시험장의 지하1층 신체검사장에는 2백여명이 1백여m 줄을 서서 1시간여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시력,색맹,손가락 오그렸다 펴기등의 신체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3분을 위해 20배가 넘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신체검사를 받은 뒤 1층에서 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수입인지를 사는 데 또 20여분을 기다려야 한다.다음에는 원서를 접수시키러 2층으로 올라간다.이곳에서도 기다리는 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더욱이 운전면허시험은 주거지 면허시험장에서 치러야 하는 규정 때문에 이를 잘 모르는 신규응시자들은 되돌아가기가 다반사다.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의 우종만씨(27·회사원)는 이날 강서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등 원서접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원서를 접수시키려 했으나 시험장 직원의 『주소지가 아니어서 접수가 안된다』는 말에 맥빠진 표정이었다.

우씨는 『직원들이 신청서를 여러차례 볼 기회가 있었는데 2시간이나 기다려 막상 접수하려니까 안된다니… 하루를 완전히 헛되이 보냈다』며 무성의한 직원들의 태도와 까다로운 응시제도를 원망했다.

최근에는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몰려 각 면허시험장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다.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을 보려면 20∼30일이 걸리는 게 보통이라는 면허시험장 관계자들의 얘기다.

야간시험장 운영으로 학과필기시험은 7일안에 볼 수 있지만 코스와 주행시험은 최소한 한달이 걸린다.

면허종류에 따라 3∼5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남면허시험장에는 현재 1천여명의 적성검사대상자가 신청서를 내놓고 있다.이들은 신청서·면허증·주민등록증에다 반드시 뒷배경이 없는 증명사진을 첨부해야 한다.이러한 구비서류 가운데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접수자체가 어렵다.

특히 적성검사기간이 다가와 재교부할 때도 주민등록증,신청서,신체검사서,수수료 1만1천원,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3개월이내에 한해 벌금 3만원과 별도로 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사진 6장을 제출해야 하며 3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

경찰관계자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허시험장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나 부지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운점면허시험의 주소지제한을 개선,응시자의 주소와 관계없이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면허소지자는 1천3백30만1천6백10명으로 집계됐다.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운전면허학과시험은 5백3만4천7백97명,코스와 주행시험에는 8백7만여명이 각각 응시했다.<박홍기기자>